경찰과 밀양시장은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고 시민분향소 설치를 보장하라


어제(1월 27일)부터 밀양 시청 앞에서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6일 돌아가신 고 유한숙 어르신의 시민분향소를 설치하려는 유족들과 주민들을 경찰이 둘러싸고 물리력을 행사하고 고착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의 영정사진이 탈취되고 유족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최소한의 상식도 사라졌고,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참혹하게 공권력을 남용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어제는 고착된 주민들이 화장실조차 다닐 수도 없게 한 때도 있었다. 또한 주민들과 연대시민들은 천막은커녕 추위를 막을 아무런 장치도 없이 노숙을 해야 했다. 그리고 오늘도 고착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시민분향을 막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주민들은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인데, 밀양시의 ‘시설보호요청’을 빌미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주민의 편이어야 할 밀양시장이 주민들을 핍박하는 상황은 반(反)민주적이고 반(反)인권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현 상황에 대해 경찰과 밀양시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요구한다. 경찰은 즉시 불법적인 공권력남용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밀양시장은 유족들과 주민들앞에 사죄하고 시민분향소 설치를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우리는 밀양 주민들을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4년 1월 28일

녹 색 당

 

0128 (논평) 경찰·밀양시장은 분향소 설치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