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또 다른 불평등선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오늘(9/1) 두 번째 회의를 연다. 원혜영 정개특위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제안하였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보강할 수는 있지만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와 마찬가지로 1표의 등가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불평등선거일 뿐이다. 더구나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안은 지역구와 비례의석의 의석 비율을 1 : 1이 아닌 2 : 1로 하자는 것이어서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또 다시 훼손한다.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이하 제정당연석회의)’는 거대정당들의 기득권 유지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며, 정개특위가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의 전국득표율에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표의 등가성이란 한 표의 가치가 선거구에 관계없이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을 말한다.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서는 A 선거구에서 35%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고, B 선거구에서는 40%의 득표율로도 낙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A 선거구의 유권자와 B 선거구의 유권자 한 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불평등 선거제도가 현행 단순다수대표제이다. 승자독식으로 이어지는 소선거구제는 반세기 넘게 거대 보수정당의 독점체제를 유지시켜왔다.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는 것은 이러한 민심 왜곡을 막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록 단순다수대표제보다는 민심 왜곡을 개선하지만 국회의원 한 명을 당선시킬 수 있는 한 표의 가치가 권역별로 달라지는 불평등선거라는 점은 동일하다. 국토가 좁고 연방정부 형태도 아니며, 지역의 독립적 성격도 없는 우리나라에 굳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거대정당의 의석수를 최대한 더 확보하겠다는 기득권 논리에 불과하다.

더구나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제안돼 왔던 세부적인 내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에서도 표의 등가성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침해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회와 정치권에서 제안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보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의원정수는 300∼390명 사이에, 지역구와 비례의석의 비율은 2 : 1로 하는 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정당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당선 5석 이상’이라는 소수정당에 대한 현행 봉쇄조항도 유지하자는 안이 대세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이와 같이 설계되면 평등선거에서 더 한층 멀어진다.

일단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2 : 1로 가져갈 경우 정당의 권역별 의석수를 정당의 권역별 정당지지율에 일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총 의석수가 60개인 권역을 예로 들어보자. 이 권역의 의석 비율은 지역구 40석과 비례의석 20석으로 나뉠 것이다. 그런데 A 정당과 B 정당이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고 정당득표율은 각각 20%와 25%를 얻은 상황을 가정해보자.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A 정당에 전체 의석 60석의 20%에 해당하는 12석을, B 정당에 25%에 해당하는 15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례의석 총수가 20석에 불과해 A와 B 정당에게 돌아갈 의석수는 합쳐서 7석이나 부족하게 된다. 이렇듯 지역구와 비례의석이 병존하는 선거제도에서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의 득표율에 최대한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의석의 비율을 1 : 1로 가져가야 한다. 지금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의 주요한 요구인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 역시 전체 의원정수를 지역구 선출 의석수의 두 배로 정하고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민심 왜곡의 결과로 정당득표율보다 더 높은 의석수를 확보하려는 거대정당들의 이해관계를 계속 인정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선거제도 도출이 불가능하다.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된 것은 제대로 된 선거제도 없이는 ‘박근혜 게이트’를 낳은 한국 사회의 적폐 구조를 청산할 수 없다는 시대적 요청 때문이다.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첫출발은 국민의 표심이 정직하게 정당의 의석수로 반영되는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구를 존치하면서도 민심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선거제도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적합하다. 제정당연석회의는 국회 정개특위가 올바른 선거제도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7년 9월 1일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