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근절방법,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녹색당의 관점

경북 예천군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경북 예천군 의원 9명은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북 예천군 의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전심사와 사후통제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사전에는 전원 주민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사후보고회를 공청회처럼 모든 주민들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연수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면 관련 비용의 환수도 해야 합니다.

이런 정도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해외출장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의회가 스스로 ‘지방의원 공무국외연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대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각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내용으로 규칙을 제정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전심사, 사후통제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칙’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규정할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사전심사하고 사후통제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으로 족합니다.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에 의한 통제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녹색당은 2016년 19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 녹색당 보도자료 보기 : <19대 국회, 해외방문 경비로 95억> 

녹색당의 조사결과, 19대 국회의원들은 2012년 6월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2015년 12월까지 43개월동안 총 95억 8천1백만원을 해외방문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금액을 국회의원 정수 300명으로 나누면, 국회의원 1인당 해외방문 경비로만 3,193만원을 사용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베트남 다낭으로 떠났던 해외출장처럼 이 출장들 중에서 상당수는 세금만 축내는 ‘외유성’ 해외출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 해외연수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사전심사와 사후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에서 해외출장의 필요성, 경비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고, 다녀온 다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보고회를 갖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아주 심합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의 영향도 있고, 국내발생분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강력한 환경협상을 통해서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다른 어떤 것에 우선해서 협상하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국내발생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도, 서해안 당진 등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강릉, 삼척 등지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최대한 빨리 문을 닫고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중단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우려스러운 움직임은 일부 핵발전 찬성세력이 미세먼지를 핑계로 핵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이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울진3,4호기 건설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대안이 방사능일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탈핵・탈화석연료의 기조를 분명하게 하고, 하루 빨리 산업구조의 전환, 에너지전환, 교통체계의 전환 등을 이뤄낼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녹색당은 신선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대해 다시한번 강력한 대책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