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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캐스트] 세계녹색당 총회 한국 유치소식, 공항마피아를 막을 청와대의 책무

 2019년 01월 28일 | 보도자료 | 162 회 링크복사


#세계녹색당 총회 한국 유치소식

#공항마피아를 막을 청와대의 책무

 

녹색당에게 좋은 소식과 그렇지 않은 소식이 겹치는 요즘입니다.

지난 24일 2021년에 열릴 예정인 세계녹색당 총회(Glbal Greens Congress) 개최지로 한국이 최종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대의원대회에서 세계녹색당 유치신청을 결정한후에 녹색당 국제특별위원회 위원 등 여러 당원들께서 노력해주신 결과입니다.

전세계 9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국의 녹색당들이 글로벌그린스라는 연합체를 결성하고 있고, 대륙을 돌면서 5년에 한번씩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1회 세계 녹색당 총회 이후에 브라질, 세네갈, 영국에서 총회를 했었고, 이번 총회가 5번째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입니다.

이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전세계 90여개국에서 활동하는 녹색당들의 국회의원, 정당대표, 당원들이 참여하는 국제정치행사이고, 녹색당의 다양한 의제와 정책들이 토론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이 땅에서 일어난 평화의 기운이 동아시아와 세계로 확산되고, 세계녹색당들의 공동노력을 통해 인류최대의 위기인 기후변화를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일본-대만-한국의 핵발전소를 폐쇄시켜 동아시아의 탈핵을 이뤄내는 비전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1 세계녹색당 총회전에 치러지는 2020년 총선에서 녹색당이 원내로 진입하게 된다면, 세계녹색당 총회의 의미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녹색당은 앞으로 세계녹색당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하는 한편,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원내로 진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좋지 않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청앞에서는 제주녹색당 윤경미 공동운영위원장과 엄문희 당원의 단식이 12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식을 하고 있던 성산읍주민 김경배씨는 지난 25일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38일째로 단식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주 제2공항을 졸속으로 강행하는 국토교통부 때문입니다. 주민들과 합의해서 구성한 검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작년 연말부터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 밀어붙이듯이 제2공항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투명한 검증절차부터 밟자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4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이 국토교통부 관료들의 손에 의해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당은 지난 25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하여 제2공항 강행을 중단하고 투명한 검증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주 제2공항은 4대강사업같은 예산낭비.환경파괴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미 2016년부터 제주공항 이용객 숫자는 소폭감소추세로 들어선 상황이고, 2018년에는 2,945만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제주공항 이용객이 4,424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엉터리 수요예측을 이유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공항건설사업같은 ‘소위’ 국책사업이 국토교통부 관료들과 일부 전문가, 이해관계집단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공항마피아’가 형성되어 있고, 이들이 밀실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라면 선출직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이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제주의 상황을 청와대가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즉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중단시키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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