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7일 돌아가신 고 장자연 님을 둘러싼 의혹들은 여전히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대언론사의 사주일가, 대기업 관계자, 검찰 고위직, 방송가의 영향력있는 인사들이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는 정치인도 관련되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한 증언자인 윤지오님의 용기있는 증언을 통해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7월에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조선일보 사주일가의 실명을 거론했고, 그로 인해 MBC와 제작진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당시 PD수첩의 방송내용을 보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심각한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들도 나왔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고,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니,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힘들이 작용했다면, 고 장자연님을 둘러싼 의혹들의 진상규명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뒤늦게나마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실체적 진실이 어느 정도로 규명될 수 있을지,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보니 공소시효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정의를 실현하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녹색당은 10일 오전 10시에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공소시효 특례조항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특별검사제 도입과 함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조항을 둘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유사한 조항을 두었고,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9년 당시의 경찰.검찰이 부실하게 수사를 했고 잘못된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한 자들이 공소시효에 대해 갖는 신뢰는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이 정한 ‘법앞의 평등’이 훨씬 더 중요한 원칙입니다.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와 처벌을 피해간다면, 이 나라를 법치국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입니다. 녹색당은 고 장자연님을 둘러싼 의혹의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당원들과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