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앞에서 단식중인 김경배님의 단식이 34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제주녹색당 윤경미 공동운영위원장과 엄문희 당원도 무기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당 당무위원회도 이번주에 하루씩 지지단식에 참여합니다. 전국의 녹색당원들도 인증샷올리기, 지지모금 참여 등으로 제주도청앞 농성촌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제주 2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22일에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가지려 합니다. 공항은 제주도에서 짓는데, 착수보고회는 세종시에서 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입니다.

착수보고회를 제주에서 하지 못할만큼 제주의 민심이 무섭다면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은 중단하는게 맞습니다. 그것이 촛불을 통해 들어선 정권이 민심에 대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작년에 진행된 제2공항 재검토위원회 과정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숱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인구유입과 관광객 증가로 제주의 환경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막연한 항공수요 증가를 전제로 한 제주 제2공항 추진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녹색당은 문재인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두 의원의 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이며,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더라도 두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대상입니다. 지인의 재판에 대해 판사를 불러 청탁을 한 행위, 부동산을 대량으로 매입한 행위는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의 품위유지의무, 제3조 청렴의무 위반입니다.
참고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는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의 행위는 제4조 직권남용금지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회의원 징계제도의 허술함입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행위는 국회법 제155조에 따른 국회의원 징계대상이지만, 징계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원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는 기한도 정해져있지 않아서, 대부분의 징계안은 시간만 끌다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서영교,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고, 국회의원 윤리위반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녹색당은 지난주에 국회토론회에서 제기된 국회개혁3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연봉과 개인보좌진 규모는 줄여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독립적으로 조사를 하고 징계요구.고발도 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서영교, 손혜원 의원 사례는 근본적인 국회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