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420_기자회견문

경상남도 광고비 공개 행정심판 청구 및 예산사유화 근절,

홍준표 도지사 퇴진운동을 선언한다.

 

홍준표 도지사의 의무급식 중단은 바로 ‘예산 사유화(私有化)’의 문제이다. 홍준표 도지사의 마음에 따라 의무급식은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밥상이 걸린 문제라면 학생, 학부모, 주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서 결정되어야 하고 일방통행식 방법은 안 된다.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는 마치 경상남도 예산이 ‘자기 돈’인 것처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전형적인 예산사유화 사례이다.

 

경상남도의 예산은 경상남도 도민들의 공유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도지사나 도의원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에는 도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길이다.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의 상황을 보면 도지사 마음대로 결정을 내린다. 시민사회나 도민들의 의견은 무시된다. 도의회도 특정 정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면서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자기들은 세금으로 밥먹고 폼잡고 다니면서 학생들이 밥먹는 것은 ‘공짜’라서 안된다고 주장한다. 자기들 홍보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경상남도의 예산으로 일방적으로 홍보한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뿌리깊은 유착관계와 관료주의에 따라 예산을 배분한다.

 

경남도민들의 소중한 공유자원인 예산 6조 9,941억원(2015년 기준) 중 상당수가 낭비되고 있다. 학생들 밥 먹일 돈은 없다고 하면서 곳곳에서 예산이 새는 소리가 들린다.

 

경남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경남녹색당”)은 예산을 사유화하는 이런 행태를 근절시키는 것이 실종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라고 믿으며 의무급식을 부활시키기 위한 운동과 함께 예산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운동에 들어간다.

 

경상남도 광고비 집행 세부내역 공개 행정심판 청구

 

첫 단계로, 경남녹색당은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홍보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광고비 집행 세부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의무급식 논란이 있을 때 홍준표 도지사는 조선일보(3월 12일자) 등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홍보하는 광고를 실은 바 있다. 그래서 경남녹색당은 3월 15일 경상남도의 광고비 집행 세부내역(광고일자, 광고금액, 광고내용, 광고를 게재한 매체 등)에 대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3월 26일 경상남도는 말도 되지 않는 비공개 결정을 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광고비 세부내역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미 서울시 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광고비 세부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이것도 무시하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늘 ‘법’을 강조하던 홍준표 도지사는 스스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남녹색당은 광고비 세부내역에 대해 오늘 4월 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접수한다. 행정심판을 통해 광고비 세부내역을 공개받음으로써, 광고예산이 도지사의 일방적 홍보에 사용되지 못하게 감시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의정공통운영경비 사용내역 정보공개 청구

 

경남녹색당은 도의회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와 의원들의 의정공통운영경비(2015년 3억 9,550만원)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지난 4월 13일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경남녹색당은 기득권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모든 특권적 예산을 감시하여 예산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자기들은 공짜 밥을 먹으면서 학생들의 권리를 빼앗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각종 낭비성 예산들과 불필요한 토건사업들도 공유자원인 예산을 사유화하는 것이다. 경남녹색당은 이를 바로잡고 예산을 도민들의 것으로 돌려 의무급식이 반드시 부활하도록 할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 퇴진운동

 

아울러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며 의무급식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성완종 리스트에 오르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는 자진사퇴를 하고 검찰수사에 응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도지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경남도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일 뿐이다. 신뢰와 위상이 땅에 떨어진 도지사가 어떻게 도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홍준표 도지사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옳다. 경남녹색당은 홍준표 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홍준표 도지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타 정당, 시민사회와 함께 홍준표 도지사 퇴진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5년 4월 20일

경 남 녹 색 당

※ 첨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광고비 공개 결정례

150420)녹색당_경남_기자회견문_광고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