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세청은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 대해 즉각 과세하라

– 1인당 매년 1,811만원, 4년간 연간 총 54억원에 달하는 부당특혜를 폐지해야 –

 

국회의원들이 매년 받는 연봉중에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 왔다. 그런데 법을 찾아보면 근거가 없다.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으로 탈세를 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특혜이고 특권이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합치면, 웬만한 노동자의 연봉에 달한다. 입법활동비가 1인당 매월 313만6천원, 연간 3,763만2천원에 달하고, 특별활동비가 국회의원 평균 1인당 940만8천원(2019년 예산기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합치면 연간 4,704만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총 연봉 1억5천2백만원 중에 3분의1에 가까운 돈을 비과세받는 막대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내지 않은 세금을 계산해보면, 국회의원 1인당 18,110,400원으로 추정된다(소득세율 35% 적용하고 주민세까지 포함할 경우). 300명 국회의원들을 합치면 무려 54억 3,312만원에 달한다. 4년 임기동안에 이렇게 안 내는 세금을 계산하면, 1인당 72,441,600원에 달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찾아보면, 이렇게 세금을 안 낼 근거가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는 국회의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열거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국회의원들이 받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받는 직급보조비도 2014년부터 과세되는 등 매월 정액으로 수령하는 각종 수당은 명백하게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다. 대법원은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여비조차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 성격으로 판단되므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7. 12. 7. 대법원 2017두63054).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비과세 요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보더라도,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 대해 비과세를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부당한 특권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폐지가 거론될 때마다 대표적인 특권으로 언급되어 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국세청의 책임도 크다.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법해석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기관인 국회사무처에 책임을 떠넘겨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녹색당은 오늘 국세청에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추징을 촉구’하는 탈세제보서를 제출한다. 반드시 이 문제가 바로잡히고 국회의원들에 대해 소득세가 추징되도록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다른 특권들, 부당한 예산사용에 대해서도 감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논란이 되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도 충붆히 가능하다.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연봉과 개인보좌진 규모를 줄이고, 국회에서 사용되는 각종 예산의 낭비를 줄여나가면, 지금의 국회예산 6,400억원으로도 충분히 330명, 아니 360명의 국회의원을 쓸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국회개혁이고 정치개혁이다.

당장 내년도 예산에서 6,700억원대로 증액편성된 국회예산에서부터 국회의원 연봉을 삭감하고 낭비요소를 없애야 한다. 녹색당은 이를 위해 연말에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감시와 비판을 해 나갈 것이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 국회로 진입하여 반드시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국회를 만들 것이다.

 

2019년 11월 13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