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득권 정치를 유지시키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는 최우선 개혁과제 –

–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일치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

– 2018년 지방선거 전, 올 정기국회 안에 선거제도 개혁되어야 –

–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들과 공동행동에 힘을 모아 나갈 것 –

 

정치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끊임없이 발생시키면서 기득권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것은 불공정한 선거제도에서 기인한다. 최다 득표 후보만이 당선되는 현행 승자독식 위주의 선거제도는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정치를 더욱 공고화시키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이 얻은 득표와 이에 따른 정당의 의석수간 불일치가 심각하며, 그럼으로써 다수의 사표를 발생시켜왔다. 특정 거대 정당들이 정치를 독점함으로써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사표에 묻혀 배제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선거제도의 공정한 개혁만이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은 선거제도의 불합리성과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구성하였다. 연석회의는 몇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였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만이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혁신적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연석회의가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의원 선거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 정당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만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2.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단체장선거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결선투표제는 유권자들의 ‘전략투표’를 방지함으로써 민심의 왜곡을 없앤다. 유권자 과반의 득표를 유도함으로써 정당성도 얻을 수 있다. 다만 단체장 선거는 선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영국 런던시장선거처럼 결선투표제 효과를 발휘하는 보완투표제 등의 도입도 가능하다.
  3. 선거권은 16세로, 피선거권은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하자. OECD국가들 대부분은 우리나라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이 낮다. OECD 수준에 맞추자.
  4.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3만-14만 명 당 1명으로 확대하자. 점진적으로 OECD 평균에 맞추자.(OECD국가 평균은 인구 10만 명 당 1명의 국회의원)
  5.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비례득표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의석만큼 의석을 증가시키고, 지역구와 비례는 1:1로 연동하자.
  6. 지방선거 광역의원선거는 전면적 혹은 1:1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기초의원 선거는 3-5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개혁하자
  7. 국회의원선거의 국회진출 정당득표율의 진입장벽(봉쇄조항)은 ‘1/의석수’로 바꾸자. 실질적으로 봉쇄조항 폐지함으로써 진정한 다당제체제로 전환하자.

이번 연석회의 기자회견은 선거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연석회의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다양한 정치세력의 정치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오늘 1차 기자회견에 이어 시민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 전반적인 정치관련 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연석회의는 정치선거제도 개혁에 공감하는 제정당 및 제정치단체의 참여를 넓혀나갈 것이며, 대시민 캠페인과 정치선거제도 개혁 공론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기득권을 유지한 채 독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감시・비판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 필요하다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의 선거제도 개혁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그 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 왔던 <정치개혁 공동행동>(2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은 정치개혁의 중요한 파트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연대활동도 전개해나갈 것이다.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의 삶도 바뀔 수 없다. 유권자의 한 표가 제대로 선거결과에 반영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 국민의 평등권을 지키고 지역주의를 없애며, 기득권정치를 타파하는 정치개혁은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개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도 공정한 투표방식을 가질 때가 됐다. 지금이 그럴 때다. 더 늦추지 말자.

 

2017년 7월 13일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

참가정당 :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문의 : 김현(녹색당, 010-4229-8337 / 02-737-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