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의 취지를 생각하면 봉쇄조항은 오히려 낮춰야 한다!

 

오늘 대한민국은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역사적인 정치개혁의 작은 빗장 하나를 열고 있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한 고비를 넘어서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난항과 공전을 거듭하던 선거제 개편안이 어제 여야 4당간 합의, 의총 추인에 이어 정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의 지정 절차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다. 논의가 본격화된 작년 10월부터 6개월 간의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럼에도 원내외 7정당과 570여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는 한 목소리로 선거제도 개혁을 20대 국회에 촉구해왔다.

현재의 선거제 개편안은 불완전한 정치개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개혁세력이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온전한 비례대표제가 아닌, 반쪽짜리 선거개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선거제도가 국민의 대표성과 정치적 비례성을 다소나마 높여가는 방향에 서 있음에 작은 기대를 모아본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선거제 개편의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공론장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국회의석 배분기준으로 명기된 소위 <봉쇄조항 3% 혹은 지역구의석 5석>은 어디를 보더라도 그 근거가 희박하다. 선거제도 개혁의 근본 취지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대전제 위에 성립한다. 따라서 촛불혁명 이후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울려퍼지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려면, 21대 국회는 더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구성을 포용해야 한다. 그 시작이 현행 의회진입 봉쇄조항을 전면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선거제 개편 합의과정에서 되려 봉쇄조항을 5%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정치개혁의 근본취지를 상실한 것이며, 또 다른 정치기득권의 연장에 불과하다. 거대양당의 정치기득권을 혁신하겠다더니, 봉쇄조항의 문턱을 높여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발상은 너무나도 불온하다.

이에 정치개혁을 위해 달려온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4개 정당은 봉쇄조항 상향조정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진정한 정치개혁은 대표성, 비례성,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향후 정개특위 심의와 선거제 개편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정치개혁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함께 연대하며 봉쇄조항의 반개혁성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을 약속한다.

 

2019년 4월 23일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