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23명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와 징계를 촉구한다

 

녹색당은 오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23명의 국회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다. 이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피감기관의 예산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들이며, 그 중에서도 법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국회의원들이다.

작년 7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내용 중에는 38명의 국회의원들이 김영란법 시행이후에도 피감기관의 예산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이 지적되어 있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내용을 발표한 직후에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문제가 된 38명 국회의원의 명단을 전달했다. 그런데 국회는 이 명단의 공개를 거부했고, ‘추가조사결과가 나오면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후 2018년 12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추가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추가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을 한 피감기관에게 기관경고와 제도개선 권고를 하는데 그친 것이다. 그 중에는 국회의원 23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애초에 언급된 38명중에 15명은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지만, 23명은 법위반이 사실상 인정된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권익위원회는 23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수사의뢰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것은 국회의 눈치를 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국회도 지금까지 23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 앞에서는 이런 법조항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헌법이 정한 ‘법앞의 평등’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고도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이고 법치국가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이에 녹색당은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고, 법에 따른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서울남부지검에 23명의 국회의원들을 고발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22조 제1항은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수백만원이 넘는 해외여행경비를 피감사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명백하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특히 23명의 국회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확인된 사례들이다.

따라서 23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하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촉구한다.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23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특권없는 국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권없는 국회’의 시작은 그동안 이뤄졌던 잘못된 행태부터 바로잡는 것이다.

 

2019년 11월 15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