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 국민이 알아야 할 국회예산의 비밀 10가지

 

내년도 국회예산은 6,711억 1천1백만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 6,409억 4백만원과 비교하면, 4.7% 증가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 고질적인 예산낭비 항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의원수 확대에 반대하는 거대정당들은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구조를 개혁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부당한 특권, 각종 예산낭비를 줄이면 국회예산을 증액할 필요도 없고, 현재의 6,400억원대 예산으로도 400명의 국회의원도 둘 수 있다.

아래의 10가지 예산항목만 삭감해도, 648억 4천6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는데, 의원 1인당 6.3억원 정도의 예산(개인보좌진을 7명으로 줄이는 것을 전제)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늘려도 되는 것이다.

이에 녹색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반복되고 있는 국회예산의 고질적인 문제, 그러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문제 10가지를 지적하고, 이런 예산을 삭감할 것을 원내정당들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국민여론을 핑계대지 말고 특권과 예산낭비를 없애고, 의원정수를 늘리고,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정치를 개혁하는 길이다.

 

1. 은근슬쩍 늘어난 업무추진비
2019년부터 국회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62억7천만원에서 9억8천만원 수준으로 대폭 삭감했다. 그런데 동시에 국회는 업무추진비 항목을 은근슬쩍 늘렸다. 국회예산속의 업무추진비는 2018년에 98억7천9백만원 수준이었다가 2019년에 123억8천9백만원으로 25억1천만원이 증가했다. 무려 25.4%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2020년 예산에서도 국회 업무추진비는 128억 4천5백만원에 달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이것은 특수활동비를 순수하게 줄인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을 업무추진비로 대체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줄이면서 업무추진비를 늘린 것은 진정한 의미의 개혁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사무총장, 사무차장과 부서장 정도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불과하다.
가령 2019년의 경우 “입법및선거관리-의정활동지원-의정지원-입법활동지원-업무추진비”항목으로 총 41억 4천7백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배정되어 있는데, 그 중 총차장실에 배정된 것은 2,851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 외에 교섭단체 정책위 의장실 운영 452,850 452,850,000원, 교섭단체 정책지원 452,850 452,850,000원, 교섭단체 운영지원 1,035,000,000원, 교섭단체 활동지원 345,000,000원, 비서실 업무협의비 109,300,000원, 국회의전행사지원 138,475,000원, 국회운영협의 및 조정 118,420,000원, 계수조정 104,193,104원 등의 큰 항목들이 있는데, 이의 사용내역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서 확인할 수 없다.

 

2. 내가 받은 문자도 세금으로 보낸 것였어? : 정책자료발간.의원홍보물유인비, 정책자료발송비
국회의원들로부터 받는 문자는 어떤 돈으로 보내는 것일까? 국회예산중에는 ‘의원 사무실 공공요금(전화요금, 우편료 및 문자발송료)’라는 항목이 있다. 모든 국회의원에 매월 95만원씩 지급이 된다. 이 돈으로 문자를 보내면 된다.
그런데 그와는 별도로 ‘정책자료 발간 및 의원홍보물유인비’라는 항목이 있고, 별도로 ‘정책자료 발송비’라는 항목이 있다. 이 두 항목은 정책자료집을 발간.발송하는데에도 쓰이지만, 문자발송료로도 쓰인다. 국회의원이 보내는 문자가 정책자료인 셈이다.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가? 지역구 예산 얼마 따왔다. 어느 방송에 출연한다는 문자가 과연 정책자료인지 의문이다.
‘정책자료발간 및 의원정책홍보물유인비’는 국회의원에게 모두 1천2백만원씩 배정이 된다. 합계 36억원의 예산이다. 또한 정책자료발송료의 경우에는 평균 5,205,516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2020년 예산안 기준).
문자발송비 외에도 ‘정책자료발간 및 의원정책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비’는 문제가 많다. 삭감해야 마땅하다.

 

3. 월 110만원의 주유비, 일반 국회의원의 3배에 달하는 월 100만원의 상임위원장 차량유지비
국회의원은 모두 월 110만원의 주유비를 정액으로 지원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110만원씩이나 주유를 하지? 라고 의아해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주유비에 대해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주유비는 그냥 영수증없이 정액으로 지출되는 돈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지역구가 먼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를 왔다 갔다하는데 기름값이 많이 들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역구를 왕복하는 주유비는 ‘의원 공무출장비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별도 지원이 된다(2019년 예산기준으로 17억1천4백만원 책정). 그러니 월 110만원의 주유비를 지원받는 것은 과다하다.
또한 국회의원은 차량유지비도 매월 정액으로 지원받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일반 국회의원의 차량유지비는 월 35만8천원인데, 상임위원장의 경우에는 월 100만원의 차량유지비를 받는다는 것이다. 상임위원장의 차량이 특별히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텐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자의적인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4. 표절, 비공개의 정책연구용역비
국회의원들은 1년에 27,134,000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원받는다. 그야말로 정책개발에 사용하라고 받는 돈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발주되는 소규모정책연구용역 규모는 대략 연간 12억원 정도이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 연구용역이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8년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의 조사에 의해, 실제로 수행하지도 않은 정책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민 사례(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선거운동원이나 유령단체에 여러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사례(민주당 백재현 의원),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통째로 표절한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되어 11명의 국회의원이 서울남부지검에 사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그러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본문의 공개를 국회사무처가 거부함에 따라, 더 많은 문제사례들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추가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2018년 이전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중에서 80%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뉴스타파 조사결과). 그래서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소송중이다.
허위, 표절사례가 많은데다 보고서 본문도 비공개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비는 대폭 삭감해야 한다.

 

5. ‘그만 가라. 그동안 많이 갔지 않나’ 해외출장비
2020년 국회예산안에서도 의원외교활동에 76억 5천2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국제회의 참석이나 의장단 외교활동에 책정된 부분도 있지만, 의원친선협회 외국방문 6억 6천 7백만원 등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부분도 있다. 또한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적정성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전반적으로 ‘외유성’ 논란이 많은 의원외교활동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별로 이뤄지는 해외출장의 경우에도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 가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국외업무여비만 222,731,000원이 책정되어 있다. 그 내역을 보면, 의회예산회계제도 시찰, 재정제도 개선사업 현지출장 등의 명목으로 구주지역(의원 6명, 1급 1명, 기간 15일), 남미지역(의원 6명, 2급 1명, 기간 15일), 미주지역(의원 4명, 4급1명, 13일), 미주지역(2-3급 1명, 4-5급 2명, 10일)의 해외출장을 다녀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식으로 다녀오는 해외출장을 통해 예산회계제도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상임위별로 진행되는 해외출장도 문제이다.

 

6.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원되는 64억 : 대한민국 헌정회 지원비
2020년 예산에서도 전직 국회의원들의 단체인 ‘대한민국 헌정회’에 지원되는 예산액이 64억 3천5백만원에 달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원되는 변칙연금인 ‘연로회원 지원금’이 370명에게 매월 120만원씩, 총 53억2천8백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변칙 특혜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18대 이전에 국회의원을 한 전직 국회의원들중 370명에게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직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처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복지제도를 똑같이 적용받는 것이 당연하다.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변칙연금은 중단되어야 한다.

 

7. 엉터리 해외출장에 사용되는 원내교섭단체 지원경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원내교섭단체 정책위원회의 정책자료조사 명목의 해외출장(4급이하)은 대부분 외유성으로 확인된 만큼, 삭감이 필요하다. 2020년 예산상 액수는 2천6백만원으로 크지 않지만, 이런 관행적 낭비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원내교섭단체에 지원되는 여러 예산들이 있다.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67명의 원내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인건비 52억8천5백만원, 2급상당 정책연구위원 단기해외연수비 5천6백만원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이외에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8. 법대로면 최저임금 이하여야 하는 국회의원 연봉
2019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176만원에 달했다.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연간 4,704만원을 합치면 이 정도가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 연간 수당은 1216만8000원이다(월 101만4천원).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그 외에 받는 입법활동비도 월 120만원 수준, 특별활동비 월 30만원 수준이다. 모두 합쳐도 월 251만 4천원이다.
그런데 법개정없이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놓고, 그것을 다시 국회의장에게 위임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국회 자체적으로 국회의원 연봉을 마음대로 인상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의원의 연봉이 1억 5천만원이 넘는 것은 과도하다. 2019년 연봉을 기준으로 ‘반값연봉’을 적용하면 7천588만원이다. 이 정도로도 노동자 평균연봉(2018년 3천634만 원)의 2배가 넘는다. 반값연봉을 실현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답이다.

 

9. 과도한 9명의 개인보좌진
국회의원 1인당 9명의 개인보좌진(인턴 1명 포함)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사무처에서도 4급 보좌진 1명과 8급 보좌진 1명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했을 정도이다. 개인보좌진을 9명에서 7명으로 줄이면, 연간 303억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개인보좌진을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타당한 방향이다. 지금처럼 개인보좌진이 지역구 관리를 위해 동원되고, 실제 정책활동을 보좌하는 인원은 얼마되지 않는 것은 국민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것이다.

 

10. 인사청문회 기준으로는 전원 사퇴해야 할 ‘영수증없이 쓰는 특정업무경비’
2013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였던 이동흡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영수증없이 사용한 것 때문에 사퇴했다. 특정업무경비는 특수활동비와는 달리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사용하는 특정업무경비는 99%가 영수증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도 예산항목상 ‘특정업무경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2019년 기준으로 국회에서 사용되는 특정업무경비는 41억5천만원에 달한다.
이런 상태라면 국회는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할 자격이 없다. 최소한 50% 이상 삭감해야 한다.
참고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하며,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별첨> 삭감가능액

삭감기준은 *예산편성의 근거가 충분치 못하거나 비합리적인 경우, * 투명성이 부족한 경우, * 예산사용에서 문제점이 다수 드러난 경우 등이며, 삭감금액은 2019년 예산기준으로 계산했음. 최소 20% 삭감하는 것으로 계산하되, 상임위원장 차량유지비는 일반 의원과 똑같이 하고, 소규모정책연구용역비는 절반으로 삭감하며, 국회의원 연봉은 총액기준으로 절반으로 삭감하고, 개인보좌진 규모는 7명으로 줄이며, 특정업무경비는 절반으로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것임.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변칙연금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계산했음.

 

삭감대상 항목 산출근거 삭감액
1. 업무추진비 2019년 증액된 업무추진비 25억1천만원 중 20% 삭감 5억원
2. 정책자료발간.의원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발송료
– 정책자료발간.의원홍보물유인비 36억원중 20% 삭감
– 정책자료발송비 14억9백만원중 20% 삭감
7억2천만원 + 2억8천1백만원 = 9억1백만원
3. 주유비, 차량유지비 – 월 110만원 주유비 20% 삭감
– 상임위원장 차량유지비를 일반 의원수준으로
7억8천4백만원(의원 주유비) + 2억 8백만원(상임위원장 차량유지비) = 9억9천2백만원
4. 소규모정책연구용역비 – 12억원 중 50% 삭감(심각한 부정 사례들 존재) 6억원
5. 의원외교활동 78억4천3백만원중 20% 삭감 15억6천8백만원
6. 전직 국회의원 지원 – 연로회원 지원은 53억 2천8백만원 전액 삭감(2020년 기준) 53억 2천8백만원
7. 원내교섭단체 정책위원회 지원 해외출장비(4급이하) 2천6백만원 전액 삭감 2천6백만원
8. 국회의원의 과도한 연봉 – 1인당 1억5,176만원의 50% 삭감 227억6천4백만원(300명분)
9. 9명의 과도한 개인보좌진 – 9명을 7명으로 줄임 303억원 정도
10. 영수증없이 쓰는 특정업무경비 – 41억5천만원의 50%를 삭감 20억7천5백만원
합계 648억 4천6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