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외면하는 국민안전처의 무대책, 무능은
반복되는 사고를 불러올 것이다!!

 

  • 근본적인 대안 없는 국민안전처를 규탄한다!
  •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인원을 대폭 충원하라!
  • 안전한 임금 및 노동조건을 보장하라!
  • 국민안전을 위한 노조의 국제행동을 시작한다!

 

국민안전처의 무능과 무대책을 규탄한다!

8월 29일 서울지하철 강남역에서 28살의 젊은 외주 노동자가 사고로 죽은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안전처가 반복되는 지하철 사고에 대해 그 어떤 대안을 제출하고,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나도 듣지 못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재난관리를 총괄ㆍ조정하는 부처로 신설되었다. 정원만 무려 1만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으로 경찰청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다. 국민안전처는 출범한 이후 100일 동안 가장 핵심적인 숙원사업이라며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라는 매우 두꺼운 자료를 만들었다. 국민안전처는 이 플랜이 우리 사회 재난안전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종합계획이라 했다. 그러나 100대 과제 중 하나라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번 서울지하철 사고에 대해 국민안전처가 한 일은 무엇인가? 국민안전처는 거꾸로 최근 국정감사에서 “컨트롤 타워 하랬더니 승진잔치만 벌이고 있다.”고 질타를 받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반복되는 철도, 지하철 사고의 원인은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안전 관련 인력부족’이다. 위험 작업 인력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할 경우 안전 공백을 야기하고,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이미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생명ㆍ안전 업무의 외주화ㆍ비정규직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지난 8월 13일 국토해양부가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통해 안전업무의 외주화 강화, 철도분할 민영화 기반 마련, 처벌(penalty)과 성과 위주의 안전관리 등을 제시하여 철도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도대체 국민안전처라는 방대한 기구는 무엇 때문에 신설한 것인가?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안전관련 인원을 대폭 충원하라!

우리는 지난 9월 7일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한 국민안전처의 대응을 예의 주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었다. 특히 운수분야는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안전처는 귀에 말뚝을 박고 사는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무고한 죽음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국민안전처는 무엇보다 먼저 이번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의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궤도교통에서는 안전업무의 직영화, 대대적인 인력충원과 철도 분할 민영화 및 경쟁체제 철회 등 전반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만 한다.

 

안전한 임금 및 노동조건 보장하라!

마찬가지로 도로운수 분야에서도 정부의 효과적인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화주와 사용자의 무리한 비용절감 전략이 사고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안전한 운전 인원이 확보 안 되거나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시간 운전, 과속, 과적, 고장 차량 운전 등 위험한 상황아래 운행하도록 강요받는다. 위험한 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지면서 매해 수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운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은 곧 시민들의 안전이다. 화물시장에서 표준운임제 및 과적 근절 제도 도입, 택시 전액관리제, 버스 공영제 등이 시급히 강제되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번 주는(10월 5일~11일) 운수부문 노동조합의 세계적인 산별조직인 국제운수노련(ITF)이 국제행동주간이다. 이번주 세계 선로와 도로 위에서 종사하는 수백만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공적책임이 있는 수송’(safe, ecological and publically accountable transport)을 요구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 비정규직화, 민영화의 확대에 따른 안전위협 증가는 세계 운수산업의 공통된 문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최근 일부 나라에서 운수 노동자들이 이 추세에 적극 대응, 규제 강화 및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쟁취하고 있다. 우리는 10월 28일 『신자유주의의 안전위협과 운수노동자의 대안』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해외 성공사례의 시사점을 소개하며 국내 및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 억울하고, 무고하게 죽어간 노동자를 만든 범인들에 대해 법원에 고발할 것이다. 또한 국민안전처의 활동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지 않는 한 세월호 참사는 반복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투쟁은 멈출 수 없는 우리의 과제다.

 

2015년 10월 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철도노조/ 버스노조협의회/ 화물연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국제노동자교류센터(ICLS)/공공교통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