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주민고통! 무분별한 풍력은 폭력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풍력사업기준을 마련하라!

주민이 거부하는 에너지는 대안에너지가 아니다!

자금 경남 의령에서는 주민들이 ‘산사태 위험’과 ‘저주파, 소음 피해’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며 풍력단지공사를 몸으로 막고 있다. 이에 대해 풍력회사측은 주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령풍력단지가 들어서는 한우산과 자굴산은 급경사지가 발달한 곳으로 2003년 태풍 ‘매미’ 때 이전에 개설된 임도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여 주민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지금도 임도를 따라 산사태가 진행중이다. 때문에 태풍이 오거나 장마철이 되면 항상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마을 뒷산을 쳐다보게 되었다.

 

그런데, 의령풍력단지사업은 산 능선을 따라 5m폭 도로를 개설하고 발전기 25기를 세우는데 이 중 20기가 마을 뒤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의령풍력단지사업은 마을주민들을 항상 산사태의 위험을 머리에 이고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 또한, 풍력회사측이 제출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가 부실,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져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의령풍력단지가 건설되는 자굴산과 한우산은 의령의 상징이다. 뿐만 아니라 풍력단지의 진입도로와 발전기가 들어서는 곳은 산 정상부와 능선부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을 침범하거나 경계부를 절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단지공사로 인해 수많은 오래된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산 정상부의 생태는 파괴된다. 지역의 환경은 물론이거니와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의령풍력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한다.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에너지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다!

 

현재 경북 영양에서는 AWP(GS) 라는 풍력회사가 산양(천연기념물217), 수달(천연기념물330), 담비(멸종위기종 2급),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324-4), 매(멸종위기종 1급), 삵(멸종위기종 2급), 하늘다람쥐(멸종위기종 2급) 등 다양한 천연기념물들과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는 지역과 잘 보존된 낙동정맥 능선에 풍력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지역은 2013년에 생태조사 전문가들이 설치한 무인카메라에 산양, 담비, 삵 등이 촬영된 지역으로 생태적 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존가치가 뛰어난 곳이다.

 

경북 영양에는 이미 가동중인 맹동산 풍력단지가 있다. 2009년 언론보도에서는 ‘영양 맹동산은 풍력단지 공사로 인해 12km에 이르는 산 정상을 고속도로를 낸 듯이 깎아내서 자연환경이 쑥대밭이 되었으며, 100년이 지나도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다’고 보도했다.

 

얼마 전 영양에서는 ‘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착공식이 있었다. ‘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는 ‘단순한 동물원의 개념이 아니라 서식처를 잃어가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증식 및 복원을 위해 자연서식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고유 생물자원을 보전하며 연구하는 장소’라고 한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AWP(GS) 풍력사업은 같이 진행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사업임을 금방 알 수 있다. 한쪽에서는 산양등 멸종위기종 동식물을 애써 복원·증식하려 하고 한쪽에서는 산양 등 멸종위기종 동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에게 고통주는 에너지는 녹색에너지가 아니다!

 

얼마 전 몇 군데 언론에서 풍력단지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중심내용은 풍력발전기에서 550m떨어진 전남 영암 마을 주민들의 삶이 풍력단지에서 발생한 소음과 저주파에 의해 피폐해진 상황에 대한 내용이었다.

 

한편, 영암풍력의 사전 환경성 검토 조사에서는 향후 풍력단지가 운영될 시 발생하는 소음은 규제기준에 적합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추후 풍력단지 주변지역에서 소음 및 저주파 영향에 의한 민원이 제기 될 시에는 발생지역 내 현장 측정 등을 통해 소음 발생 원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검토를 거친 후 주민들과의 최우선적인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한편, 방송에서는 550m떨어진 주민들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 경북 영양의 AWP(GS) 풍력회사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보면, 100m만 떨어지면 저주파영향은 없고, 발전기에서 57m만 떨어지면 소음규제기준을 만족한다고 한다.

 

현재, 풍력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풍력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저주파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공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풍력단지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에 대해서는 규제기준조차 없으며, 일반 소음 규제기준은 현실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풍력회사와 주민들과의 갈등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산과 바람은 공유재! 우리 모두의 것이다!
사기업의 이윤추구 극대화가 아닌 공익을 위한 풍력으로!

 

우리 주민들은 사기업의 이윤추구 극대화가 공익과는 정반대에 위치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 현재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이 적절한 예일 것이다. 대안에너지라는 탈을 쓴 현재의 무분별한 풍력사업은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의령의 주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친환경에너지라는 풍력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토건사업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풍력단지입지선정기준자체가 없이 사기업의 의도대로 풍력사업이 진행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폭력적인 무분별한 풍력단지사업을 중단하라!

▶. 주민들이 거부하는 풍력단지사업을 중단하라!

▶. 사기업의 이윤추구 극대화가 아닌
환경과 주민들의 삶을 고려하는
공익적인 풍력단지 입지선정기준을 마련하라!

▶. 풍력단지 가동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2015년 8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장하나 / 녹색당 정책위원회
의령 한우산 풍력발전반대 대책위원회 / 영암 풍력피해 대책위원회
풍력단지저지 영양·영덕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