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일정 및 장소
▪ 일시 : 3월 20일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광장

진행순서 – 발언
김경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나온 청소년녹색당원
노현영 청소년정의당 운영위원
신지예 녹색당 비례대표 예정자
홍서정 청소년녹색당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전문

한국의 청소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와 학원에 갇혀 입시를 위한 장시간 학습노동에 시달 리고 있으며 아동학대 뉴스 또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곳곳에서 제정되며 학생인권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체벌과 두발복장규제, 야간강제학습 등 가장 대표적인 학생인권침해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청소년 자살률 1위이며 매년 수능 날이면 자살하는 청소년이 나온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유는 청소년을 미성숙하다며 온전한 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써 당연히 가져야 할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은 학교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없고 학생인권조례 주 민발의 과정에서도 발의자로 참여할 수 없었다. 교육감선거권을 포함한 선거권 피선거권은 물론이고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등 청소년의 삶을 결정하는 거의 모든 정치적 행위에 과거 여성에게 씌워졌던 ‘미성숙’을 이유로 청소년은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는 바로 선거와 정치활동의 자유다 하지만 한국은 . OECD 34개국 중에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인 유일한 국가다. 정당가입의 조건도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정해 놓았기에 현재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은 정치적으로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되어 온 집단이다.

헌법재판소는 1997년 판례(96헌89마)에서 ‘미성년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율성의 불충분’ , ’18-19 세의 미성년자들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하기에 신뢰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2014년에도 유사한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중 일부는 “대학진학과 취업을 앞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일부를 정치에 참여케 하는 선거권 부여는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있다.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교육’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정치에 대한 혐오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국에서 정치가 혐오스러운 이유는 뭘까. 정치는 특정한 나이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란 자신이 일상에서 부딪치는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나라에서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힘들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이번 헌법소원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1. 청소년의 정당가입 권리를 보장하라
2. 선거권 피선거권을 하향 조정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
3. 학교 내 청소년 정치활동을 보장하라

2016년 3월 20일
관악청소년 연대 여유
녹색당 청소년 청년 선거운동본부 하루살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십대섹슈얼리티 인권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정의당
(주 관 녹색당 청소년 청년 선거운동본부 하루살이 선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