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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은 2월 23일(화)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항은 국회법 제85조 직권 상정요건의 해석과 관련해서, 정의화 의장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법률자문의견서이다.

 

정의화 의장은 소위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직권 상정과 관련해서 국회법 제85조 제1항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직권상정을 거부해 온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법률자문결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권상정을 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국회법 제85조 제1항이 정한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없다. 해당 조하에서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태라고 볼 수 있는가?

 

따라서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법률자문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도대체 어떤 법률전문가가 현재의 상황을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해석했다는 것인가?

 

이에 녹색당은 오늘 정의화 의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의화 의장은 자신이 직권상정의 근거로 삼은 법률자문 결과를 즉시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23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