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지방선거 정책 브리핑 1호. 미세먼지 발생요인과 대책]
미세먼지, 중국만 아니라 절반이상 국내요인으로 발생
-정부와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과 원인파악, 대책마련 시급
-법적 기준강화 · 예경보 시스템 구축 · 자동차 수요 관리 필요


최근 나타나는 심각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녹색당은 미세먼지에 관한 국내외 자료 분석을 토대로 <미세먼지 발생요인과 대책>에 관한 정책 브리핑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세먼지 발생요인으로는 중국만이 아니라 국내 요인도 매우 크다. 그 근거로 미세먼지 발생원이 거의 없는 백령도와 다른 지역의 수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2014년 2월 21일~25일, 환경부에서 측정한 결과 백령도가 108㎍/㎥일 때, 서울 134㎍/㎥, 대전 134㎍/㎥, 광주 124㎍/㎥로 나타나고, 미세먼지보다 더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역시 백령도가 86㎍/㎥일 때, 경기 145 ㎍/㎥, 경남 141㎍/㎥, 전남 137 ㎍/㎥ 등으로 지역마다 농도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중국 영향이 없더라도 국내에서 지역별로 미세먼지 발생요인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 오염실태(에어코리아, 2011년 미세먼지 농도별 면지도)를 분석해보면, 공장과 자동차가 많은 도심지역이 농산촌지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황사시기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 황사시기에 미세먼지가 비황사시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반면 초미세먼지의 증가는 미미하다. 따라서 황사는 미세먼지 농도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초미세먼지는 황사보다는 국내 자체 발생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따로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중국발 스모그’로 표현해 버리면 국내대책 수립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국내 발생요인을 찾아내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지자체별 미세먼지 농도가 다르다는 것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2008~2010년까지는 충청북도가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11년도에도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산업시설의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총 배출량으로 따지면 강원도와 전남이 가장 많은데, 강원도는 시멘트 사업, 전남은 제철과 석유화학단지 영향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산업 부문에서는 인천과 충남, 경남이 큰 비중을 차지해 영흥화력발전소와 당진-태안-보령화력발전소, 하동-삼천포화력발전소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의 24개 광역시도 지자체 중에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따로 갖춘 곳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부산, 광주, 경기, 전북, 경북 등 6 곳에 불과하다. 특히 이 중에서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초미세먼지(PM 2.5) 에 대한 기준을 따로 설정하고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는 별도 대응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지자체의 대응방안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이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자체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안으로 녹색당은,


첫째, 초미세먼지(PM-2.5) 법적 기준적용을 앞당기고 기준치를 강화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미세먼지(PM-10, ㎍/㎥)는 연간 50㎍/㎥ 이하, 24시간 100㎍/㎥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초미세먼지(PM-2.5, ㎍/㎥)는 2015년부터 연간 25㎍/㎥ 이하, 24시간 50㎍/㎥ 이하로 규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8일 대기질개선종합대책을 통해 10년 내의 서울의 초미세먼지 저감목표를 18㎍/㎥로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인 10㎛/㎥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따라서 법적 기준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를 발암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경우 폐암과 같이 심각한 건상상의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이 되어서야 초미세먼지 PM-2.5에 대해 규제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대응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보 및 경보제는  초미세먼지에 대해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10월부터 선도적으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예보 및 경제보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사례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미세먼지뿐 아니라 초미세먼지에 대한 규제를 앞당겨 실시하고, 무엇보다 기준치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차량수요 관리 등 사전예방정책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
 
초미세먼지 배출에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 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다. 프랑스 파리는 초미세먼지 대책으로 자가용 2부제, 대중교통 무료, 교통속도 제한, 화석연료 사용 제한 등의 정책을 동시에 펼쳤다. 서울시에서도 관련 조례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 대형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규제하고 있으나 단속이 저조해 실질적인 효과는 의문이다.


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교통수요관리 대책이 절실하다. 도시계획, 교통계획에 자동차 수요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유차 등 오염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야 한다. 경유 승용차를 비롯해 대형 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에 대한 배출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경유 택시 도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에너지정책 수립 시에도 신규 화력발전건설계획 재검토 등 전력수요 저감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인천, 충남, 경남 등에 2022년까지 12기의 추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신설할 예정으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이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지역별 배출원 파악, 인벤토리 구축, 예경보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을 통해 배출원 확인 및 인벤토리 구축, 측정 모니터링, 확산모델링, 인체건강 위해성 조사, 저감대책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 자동차와 산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별로 배출원을 파악하고 인벤토리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와 충북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배출량으로는 강원도와 전라남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한 개별 지자체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와 관련해 수도권 9개, 비수도권 27개 등 총 36개 측정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지난해 말까지 30개소 설치 운영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종로 부근의 측정소는 환경부 기준보다 5미터 높은 15미터 높이(5층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지상보다 농도가 낮게 측정된다. 전체적으로 서울시내 대기오염 측정소 대부분이 건물옥상에 있고, 환경부 기준인 10미터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비율이 30%(25곳 중 8곳)에 달한다고 하니, 측정소 설치 장소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면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하루빨리 예경보 시스템을 갖춰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앞으로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사회 주요한 환경문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피해가 가시화되기 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발생요인의 절반은 국내요인인 만큼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초미세먼지의 법적 기준마련시기를 앞당기고, 자동차 수요관리 등 사전예방정책 강화, 배출원 파악과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해 지자체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수립도 매우 중요하다. 녹색당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4년 4월 2일
녹색당


참고자료 : 미세먼지 발생 요인과 대책
0402 (지방선거 정책브리핑 1호) 미세먼지 요인과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