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지방선거 도시계획·교통 공약>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 도시 공원과 녹지 확보, 생태교통 확대와 농촌 교통격차 해소 
도시농지 확보와 도시농업, 기후변화와 재해에 안전한 도시  –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은 부동산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교통인프라 유치 등 성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왔습니다. 그 결과 도시의 생태적 수용력, 시민들의 복지와 인권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우리가 사는 공간은 삶을 담아내는 공간, 자연과 공생하는 공간과는 멀어졌습니다. 더욱이 에너지와 물, 식량을 다른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불안정하고 지속가능불가능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장을 위한 도시계획이 아닌 시민들의 삶을 위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영암F1 누적적자 2,000억, 인천시 은하레일 사업비 853억과 철거비 300억, 강원도 알펜시아 하루이자 1억6천만 원, 서울시 새빛둥둥섬 건설비 1,390억 등. 지자체가 벌여온 거대 개발 사업들이 실패로 끝나면서 환경은 파괴하고, 지자체의 빚만 늘리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계획을 전문가와 토건족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감시하고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녹색당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도시개발, 자연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1)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 만들기 2)도시 공원과 녹지 확보 3)생태교통 확대와 농촌 교통격차 해소 4)도시농지 확보와 도시농업 확대 5)기후변화와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제안합니다.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 도시계획위원회는 막대한 영향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참여위원 명단이나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엔지니어링, 건설사, 건축사무소 등 개발이익 수혜업종 관련자들이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각종 개발계획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개혁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더불어 시민들이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공원과 둘레길을 확충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걷기 쉬운 도시를 위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교통비 부담이 높은 농촌의 대중교통 확대를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교통오지를 순환하는 버스는 지역 여건에 맞게 단일요금제, 마중버스, 완전공영제 등을 도입해야 합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복지연계 프로그램, 공동 텃밭, 도시 텃밭 등을 활성화 하면 도시공동체가 되살아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방재시설을 확충하고, 빗물 이용 등을 통해 홍수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녹색당 후보들은 지역사회의 토건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년 3월 19일 
녹색당 
0319 (녹색당보도자료) 지방선거 도시계획교통공약 발표
[녹색당 난개발방지·도시계획·교통 공약]
 
–  녹색당은 공약개발을 위해 지난 2013년 10월18일~11월8일까지 당원들로부터 총 406건의 정책제안을 접수하였고, 이를 토대로 11월 16일에는 지방선거 공약 수립을 위한 정책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를 통해 당원들이 직접 작성한 정책 분야별 마인드맵을 도출했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정책위원회와 의제모임 대표자들로 구성된 정책공약수립팀에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정책초안은 24차 전국운영위원회와 2월 24일에 열린 당원간담회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 정책의 필요성 
–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92%를 넘어서 대다수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정책은 우리의 삶을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 기존 도시정책은 부동산 개발, 산업단지나 교통인프라 유치 등을 통한 경제성장의 도구로만 이해되었기 때문에 도시의 생태적 수용력, 시민들의 복지와 인권 등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컨대, 2012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자산은 거주주택 38.2%,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31.2%, 저축액 17.9%, 전ㆍ월세보증금 7.0%, 자동차 등 기타 실물자산 5.1%로 구성되어 있어서 압도적으로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 2012년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이 발표한 ‘2012 살아있는 지구 보고서(Living Planet Report 2012)’ 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1인당 생태발자국은 4.6헥타르입니다. 이는 세계 149개국 가운데 29번째 순위입니다. 1인당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은 각국 국민 한사람의 일상생활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토지 면적으로 환산한 수치로 세계 평균 2.7헥타르에 비해 1.7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토가 과도한 개발위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 도시가 개발되는 방향과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부족해 도시개발이 시민들의 삶과 분리된 채 정해지고 부동산 투기와 개발이익만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환경도 개발에 필요한 자원으로만 인식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무한하게 공급될 것처럼 마구잡이로 이용하고 폐기물을 생산해왔습니다.
– 그 결과 도시는 삶을 담아내는 공간, 자연과 공생하는 공간에서 멀어졌으며, 에너지와 물, 식량을 외부에 의존하는 불안정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 따라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도시개발, 자연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녹색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정책의 목표
– 도시계획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참여와 책임이 동반된 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 생태발자국을 크게 만드는 부동산 개발보다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도시개발을 진행합니다.
– 녹지를 확대하고, 농지를 확보하며, 도시농업을 활성화 합니다.
– 사회적, 생물학적 약자의 이동이 자유롭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행권을 확대합니다. 농촌의 불편한 대중교통을 개선해 교통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녹색전환 도시를 만듭니다.
□ 난개발방지·도시계획·교통(5대 주요정책, 15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 만들기
● 내용
–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및 운영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도계위 위원명단을 상시 공개한 자치단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곳,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0곳에 불과했습니다. 회의록을 상시 공개한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도계위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는 광역자치단체 평균 7%, 기초자치단체 평균 20%에 해당하는 도계위원들이 엔지니어링, 건설사, 건축사무소 등 개발이익수혜업종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개발이익수혜업종 종사자들이 점령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각종 로비와 특혜로부터 중립성을 지켜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 세부공약
– 도계위 투명성 강화: 밀실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도계위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하는 도계위가 되도록 입법화하겠습니다. 제척, 회피제도를 강화해 도계위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 도계위 책임성 강화: 도시 계획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명표결제 도입, 도계위 위원의 명단 및 소속 상시 공개, 회의록, 심의 결과 공개 등을 통해 도계위가 로비창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 도계위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실명표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지구 지정, 해제 등 시의 모든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위원별 찬반 표결 내용을 속기록에 남겨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명표결제는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도계위 위원 중 비위행위에 연루되어 특정 이익집단에 특혜를 제공하고 공공에는 손해를 안긴 행위가 적발될 경우대가성 입증여부와 관련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4 규정에 근거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 도계위의 상설화와 현장성 강화: 비상설기구가 아닌,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로 상설 설치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갈등 소지가 많은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심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2. 도시 공원과 녹지 확보 
● 내용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공원면적은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8.09㎡입니다. 미국 뉴욕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은 18.6㎡에 이르고, 프랑스 파리도 11.6㎡입니다.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은 1인당 공원 면적이 각각 26.9㎡, 27.9㎡에 달합니다.
– 국내 도시들은 공원 부지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조성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원 부지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공원 면적은 결정 기준으로만 보면 20.02㎡에 달하지만 미집행률이 59.6%나 됩니다.
– 2020년에 공원일몰제(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가 시행되면 공원 용지가 일제히 택지로 바뀌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실행의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 세부공약
–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방안 마련 : 장기간 토지규제를 받은 토지나 미집행 시설 토지 등을 공원이나 녹지로 전환하기 위해 환지방식 등을 적용하여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합니다.
– 도시올레길 : 도시 올레길, 테마가 있는 산책로 개발 등 도시 내 생태관광 코스를 개발하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확대합니다.

 

주요정책 3. 생태교통 확대와 농촌 교통격차 해소 
● 내용
–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2%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전체 간선도로망의 1/6이 혼잡구간으로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23.7조원으로(혼잡구간 : ‘ 91년 1,770㎞ → ’03년 2,907㎞) 매년증가하고 있습니다. ※ 교통혼잡 비용(조원) : (’94)10.0 →(’96)15.9→(’99)17.1→(’02)22.1→(’05)23.7
– 자동차 위주의 도로 구성으로 자전거 등 생태교통 이용이 저조합니다. 자전거는 강변 공간 정도에서 주로 레져용으로 이용될 뿐이며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2% 밖에 안됩니다.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10%로만 올려도 유류절약 효과 연간 1조9천억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농촌지역은 대중교통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거리대비 도시보다 비싼 교통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대비 요금제는 농촌생활에 큰 부담이 됩니다. 농촌지역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과 대중교통 확대 : 혼잡통행료제도 징수, 차없는 거리 확대, 자동차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한 수요관리 정책을 마련합니다.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확충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해서 반영합니다.
– 생태교통 보급 장기계획의 수립과 개선: 생태교통 보급 장기 계획 수립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자전거 관련 조례 제정 및 공공자전거 제도를 도입합니다. 수원시는 생태교통페스티발을 통해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등 친환경적이고 탄소배출이 적은 교통수단의 확대를 지원하고, 생태교통수단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도심에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의 수립 및 추진: 레저용이 아니라 도심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과 편리를 고려한 도로 설계와 구축이 절실합니다.
– 농촌버스 단일요금제, 마중버스,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홍천군, 청양군, 괴산군, 당진시에서는 농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일요금제가 전국의 농촌지역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지역의 지형적 특색을 고려하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산시에는 소형버스를 마을버스처럼 운영하는 ‘마중버스’가 있습니다. 작은 버스를 운행하면 유지비가 적게 들어 원하는 시간에 많은 차량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마중버스는 대형버스 운영비의 32%수준). 아산시의 ‘마중택시’는 소형버스도 다니기 힘든 마을을 대상으로 택시를 이용해 버스정류장까지 오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승객은 버스요금만 지불하고 추가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전남 신안군은 버스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2007년부터 민간이 운영하던 버스회사들을 매입해 2013년5월까지 전체 읍면에서 버스완전공영제를 완성했습니다(신안군이 운영하는 버스는 총 40대입니다). 군에서 직접운영하면서 인건비와 관리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버스공영제가 실시되면서 주민편익위주의 노선을 운영할 수 있었고, 주민들의 버스 이용은 늘어났습니다. 군단위에서는 버스완전공영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주요정책 4. 도시농지 확보와 도시농업 확대
● 내용
– 우리나라 특·광역시 지역의 전체 행정구역 면적 중에서 농지(전, 답, 과수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8.8%였으나, 2011년 16.5%로 줄어들었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특·광역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174.3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중 농지(전, 답)는 76.76㎢로 전체 감소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도시와 농촌의 괴리로 인해 먹거리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고, 노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먹거리 안전성과 저소득층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도시농업의 토지 확보 및 확대: 그린벨트 해제 및 농지전용 최대 억제, 도시 내 버려진 자투리땅, 공한지, 유휴지, 하천부지 등을 정밀 조사해 농업 가능지역을 경작지로 활용합니다.
– 도시농업 다층거버넌스 형성 및 운용: 도시농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시민단체, 비영리법인, 농업인 조직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도시농업에 대한 공론의 장을 넓히고 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자체 행정부서 내 도시농업 관련 부서간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시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협력합니다.
–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복지 정책: 도시생태농업 실태 조사, 교육 지원 사업, 도시농업을 위한 농지 확보, 도시농업운영에서 시민단체와의 교류 등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노인과 빈곤가정에 무상으로 텃밭을 분양해 혜택을 나눕니다.

 

주요정책 5. 기후변화와 재해에 안전한 도시 
● 내용
– 지난 10년(2002-2010)간 연평균 자연재해 피해액은 1조 8천억 원에 달하며, 호우 및 태풍에 의한 홍수 피해액은 전체 피해액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기후변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자연재해 피해액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도시지역은 높은 불투수율(전 국토 면적 중에서 수계와 임야를 제외하면 불투수면적률은 전 국토의 22.4%), 도시 확장에 따른 취약지역 개발, 강우변화에 따른 방재시스템 취약 등으로 인해 대형화되는 홍수재해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로 강우일수는 줄어드는 대신에 강우량은 늘어나서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재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재해 예경보 시스템 강화: 지자체내의 재해 대비 예·경보 체계간 연계를 강화해 신속하고 안전한 대비를 지원합니다.
– 방재를 염두에 둔 도시계획: 광역차원에서는 방재지역-광역도시계획-도 수해저감종합계획을 연계시켜 상·하류 지자체 개발 및 방재사업 수행에 따른 유기적 영향관계, 광역차원의 공간방재구축방향 등 거시적 차원에서의 공간계획과 방재계획을 연계합니다. 지구차원에서는 방재지구-도시기본(도시관리)계획-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연계시킨 지구차원의 통합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문별 계획수립 방법 및 재원확보, 단계별·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시민이 참여 방재대책: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하여 수정함으로써 재해방지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해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