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먹거리 공약>
“방사능과 유전자조작(GMO), 유해첨가물 없는  
안전한 밥상을 만들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녹색당은 2014년 지방선거 먹거리 공약으로 “방사능과 유전자조작(GMO), 유해첨가물 없는 안전한 밥상”을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사회 먹거리 오염이 심각합니다. 어느 것 하나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방사능’ 식품 오염에 따른 내부 피폭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먹거리에 관련한 여러 가지 숙제가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합니다. 19대 총선에서 녹색당은 “핵이 밥상에 올라온다”는 경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는 국내외 식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사능 조사 결과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방사능으로 부터 안전한 밥상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위해서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마땅히 농업에 대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농업이 탄탄해지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농지와 농민)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통해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해야 합니다(농업농촌정책은 3월 25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로컬푸드(지역농산물) 운동 등을 통해 농민과 도시민,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좁히고 얼굴 있는 농산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먹거리 기본권을 확보해, 빈곤의 차이가 먹거리에 대한 접근의 차이로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는 큰 성과였으며. 녹색당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먹거리, 농업 살림, 먹거리 기본권 확보,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라는 기반을 바탕으로 녹색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먹거리 정책으로 1)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조례 제정과 시행 2)유전자조작(GMO), 식품첨가물로부터 안전한 밥상 3) 농촌과 도시의 조화로운 동행 4) 마땅히 누려야할 먹거리 기본권 향상을 제안합니다.



녹색당은 영유아 청소년 등 나이가 적을수록 방사능에 취약하기 때문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만들기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녹색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시 방사능학교급식 안전 조례 제정에 참여하였고,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서울시 양천구, 대전 등에서 급식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날림으로 제정된 조례를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등 이미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앞으로도 조례제정 만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예산 확보, 인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사능뿐만 아니라 유전자조작, 식품첨가물이 식탁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곡물자급률 향상,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조례 확산, 로컬푸드(지역농산물) 활성화, 소농 지원을 위한 유기재배 농산물 수매 시스템 마련, 지역마다 마을(녹색)정미소 만들기, 좋은 농산물(현미, 우리밀)먹기 활성화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는 도시농업 육성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산자 소비자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며, 단체급식의 채식메뉴 의무화, 우유와 두유의 선택권 보장, 공공급식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 프로그램 개선 등 기본권으로서의 먹거리 개념을 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녹색당의 먹거리 정책과 오는 25일 발표할 농업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3월 24일 
녹색당 
0325 (보도자료) 녹색당 지방선거 농업공약 발표
0324 (보도자료) 지방선거 먹거리 공약 발표
[녹색당 먹거리 공약] 
>□ 정책의 필요성 
– 먹거리의 공급체계가 세계화, 산업화되면서 식품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화학첨가물, 유전자조작식품, 공장식 축산의 부작용,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공기술 등과 함께 지구온난화와 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방사능오염이 최근 새로운 먹거리 위해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 식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부터 밥상에 오르기까지 식품안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업체 영업조건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나 등록제로 전환하고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위해평가와 검증을 통해 위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먹거리 안전 정책 강화가 시급합니다. 급식의 질적 향상과 관리 강화, 학교주변 그린푸드존의 범위 확대, 식생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텃밭 활성화 등이 필요합니다.
– 장기적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거리를 축소하고 통합⋅연계할 수 있도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먹거리 직판장과 직거래 등 로컬푸드(지역농산물) 활성화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정책의 목표
– 영유아·청소년 등 나이가 적을수록 방사능에 취약하기 때문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를 만들고 실행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유전자조작, 식품첨가물이 식탁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련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자체는 도시농업 육성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산자 소비자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단체급식의 채식문화 확산, 우유와 두유의 선택권 보장, 공공급식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 프로그램 개선 등 기본권으로서의 먹거리 개념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먹거리 주요정책 (4대 주요정책, 10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조례 제정과 시행
● 내용
– 영유아·청소년 등 나이가 적을수록 방사능에 취약합니다. 녹색당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만들기 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세부공약 
 
지역별 시민참여형 식품방사능안전감시센터 설립 추진
  – 방사능안전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여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참고) 울산 북구청은 무상급식 전반을 책임지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방사능안전관리지원센터 운영을 겸하도록 하는 등 식품방사능안전시스템을 마련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 각 시도에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식품 방사능을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참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울시민대상 국내유통식품 방사능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모든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 기준 강화 및 상시 오염도 측정(방사능 등)
  – 일본산 식품 전반에 대한 방사능 검사 체계 및 시스템의 구축
  – 국내 핵발전소 인근 해역과 어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정밀 조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제・개정과 실행 추진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청(소)년들의 위험 노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역체계를 수립합니다.
  – 학교급식조례의 제・개정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공공급식까지 식품방사능안전 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 등의 제정 및 시행을 확대합니다.
  – 일본산 식품의 학교 등 급식 사용을 배제하고 방사성 물질 함량 측정을 위한 인력과 장비・시스템을 마련하며 시민감시위원회 구성, 영유아~청소년 급식에 대한 방사능 관리기준치를 최고수준으로 강화합니다. 더불어 방사능 물질이 자주 검출되는 식품에 대한 대체 메뉴를 개발해야 합니다.
  – 방사능 농축과정에서 2차 오염이 예상되고 종자 · 화훼・비료・사료 등의 경우 무분별하게 검사 없이 들어오고 있어, 관련 항목에 대한 일본산 방사능검사 실시와 국내산에 대한 검사・관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 급식전달체계 내, 수산물 이력제의 제도화와 수산물 원산지 감시・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내 자발적 식품방사능안전관리 시스템 지원으로 생산・유통업 피해 최소화
  – 방사능안전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의도와 무관하게 식품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시 생산 및 유통업자 등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방사능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식품방사능안전관리 시스템 자발적 참여 지원 및 방사능오염 식재료 검출 시 제도적 보상과 품종 전환 등 특별지원책 마련합니다.
  – 식품 관련 생산・유통업자에 대한 방사능식품위험성 교육 의무화, 자발적 식품방사능안전관리를 지원합니다.
  – 협동조합 5인 이상 지원시스템 등을 이용, 방사능안전식품협동조합을 만들어 방사능식품검사체계를 갖추고 로컬푸드(지역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지역사회 시민참여형 먹거리 안정망을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주요정책 2. 유전자조작(GMO), 식품첨가물로부터 안전한 밥상 
● 내용
– 우리나라는 GMO 재배 상용화를 허용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국내산 농작물 전부가 비유전자조작농산물이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47곳에서 GMO 작물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2012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ⅳ), 국립환경과학원)
– GMO란 유전자조작농산물을 일컫는 말로 상품의 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한 작물 또는 식품을 말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함량 순위로 따져 5위 안에 GMO가 포함되지 않거나 함량이 3% 이하일 경우에도 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식품업체가 기준치를 넘지 않는 양의 GMO를 사용하면 GMO가 들어갔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또한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O작물 가운데 7개만 GMO 표시를 하도록 한 점과 당국의 관련 정보 비공개로 어떤 기업이 식용 GMO를 얼마나 수입하고 사용하는지, 어떤 제품을 수입하는지 알 길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밀의 경우, 우리나라는 98.3%를 수입하는데 이 가운데 50%는 미국산으로, 2013년 5월말 미국 오레곤주의 GM 밀(몬산토가 개발, 2004년 USDA 미승인 품목)이 수입되었음을 미 농무성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출해 내지 못했습니다.
– 이처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GMO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GMO수입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식약처가 GMO 수입 현황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마저 차단되고 있습니다.
– 특히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침이나 기준 및 권고사항 조차도 없습니다.
● 세부공약 
 
GMO와 첨가물로부터 안전한 안심먹거리 지원정책 
–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식품첨가물 표시제 확대에 관한 ‘식품법’개정 요구
– GMO 자생 실태에 대한 점검과 수입 GMO에 대한 상시조사 및 체계
– 원재료 함량 순위와 잔류 여부 상관없는 GMO 완전 표시제 도입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 식품관련 위법자 가중처벌 및 식품안전 기준 강화
– 저소득층과 어린이등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먹거리 안전 정책 강화
– 식품안전 및 식생활 교육을 체계화
– 지역단위의 식품안전 정보 구축 및 소통 시스템 활성화
– 학교 주변 그린푸드존의 확대

 

주요정책 3. 농촌과 도시의 조화로운 동행 
● 내용
– 농업과 생태위기 등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시농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여러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도시농업의 육성을 장려해왔습니다.
– 이를 통해, 농업과 농민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가 먹는 밥이 농민, 농촌, 농업이 없다면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도시농업은 여전히 고지가, 농지전용, 농지 임대차 등에 의한 경영불안, 텃밭 공급부족(도시계획 공약 4번째 도시농지 확보와 도시농업 확대 참고 http://www.kgreens.org/89693)과 수입 상토와 시판 비료에 의존하는 소비적인 자원의 활용으로 도시의 토양 기능을 상실시키는 등의 새로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다양한 형태로 도시농업을 경험하고 보급할 수 있는 정책과 동시에 도시에 귀중한 자원인 빗물, 낙엽, 농산물 부산물, 음식물을 농사에 자원화 하는 도시순환 자립의 농사로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흙과 물을 살리는 농사방법의 개선과 대안을 연구하고 보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도시농업 육성조례 제정 확대 (지역 귀농자 지원, 농산물 나눔 장터 정례화) :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농업 육성 지원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조례 제정 지원
공공텃밭 확보, 텃밭교육 및 텃밭보급을 담당할 ‘지역 텃밭센터’ 설립 : 경작지 확보와 도시농업 실천 확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확대(조사, 연구 및 개발, 보급)
– 도시농업 공간 확충, 도시순환농업 연구개발, 인력양성, 홍보강화
– 텃밭 이용자의 올바른 농사(도시의 생태 자원을 활용하는 대안적인 도시농업)교육
– 건물 옥상텃밭화 관련 법안 제정
– 학교에서 생태텃밭 운영하고 학교와 지역농민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확대
–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텃밭 활성화 강화

 

주요정책 4. 마땅히 누려야할 먹거리 기본권 향상   
● 내용
– 지난해 녹색당 조사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어린이집급식 수산물원산지를 파악하는 곳이 겨우 3곳뿐이었으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우려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점검은 부실한 상태입니다.
– 사회가 양극화될수록 먹거리도 사회적 차별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권은 지역에서부터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 녹색당은 지역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능력(로컬푸드 장려)을 확대하고, 종합적인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질 좋은 식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 세부공약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
– 학교 급식 식재료는 로컬푸드(지역농산물) 공급을 장려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교 급식비 사용실태 공개 (급식비 사용 비율 중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및 원산지 표시 공개)
–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 급식재료 원산지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도 원산지 표시 공개를 권고
단체급식의 채식문화 확산 :
– 학교, 군대, 교도소, 시설, 병원, 공장 등 단체급식의 채식매뉴 의무화로 채식인의 행복추구권과 선택권을 보장
– 우유 강제 급식을 금지하고 두유 선택권 보장
– 제철음식과 로컬푸드(지역농산물)을 채식식단으로 제공하는 음식점에 인센티브
공공급식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 프로그램 개선 :
– 최소한의 제대로 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초소득 보장
– 기초 및 광역 공공급식 지원센터 지원
– 취약계층 급식의 질적 수준 향상과 취약시설 급식관리 강화
– 저소득층 노인무료급식 프로그램 개선
– 꿈나무 카드(결식아동 급식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가맹 식당 지원 확대로 급식의 질 향상
– 올바른 식생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