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6월 지방선거 주거·생활환경 공약>

“햇볕 드는 집, 상쾌하고 건강한 동네”

– 적정주거 보장, 어린이 활동 공간 유해물질 관리 강화,

공원 농약 사용금지와 유해방역약품 사용금지를 약속합니다  –

 
녹색당의 주거정책은 무엇보다 인간다운 주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햇볕 드는 집”이라고 부릅니다. 녹색당 강령에 명기된 기본가치인 사회정의, 지속가능성, 풀뿌리민주주의를 주거에 적용한 것으로 1)적정주거 보장 2)노숙인,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주거지원 강화 3)정의롭고 인간적인 주거권 실현 4)녹색주택 확대 5)공동체와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주거의 권리가 존중·보호·실현되는 것은 사회정의의 요구입니다. 높은 집값으로 인해 적정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정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여야 하며, 민간토지임차방식, 주거협동조합방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형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다가구 전세임대주택의 기준을 보완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개선해야 합니다.

 
주택공급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주거의 질입니다.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소득 대비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주거기준 강화와 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을 위한 최소 생활환경의 질적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주택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적정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거권에 인권개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에 대해 상시 이주 및 철거현황 모니터링 실시, 동절기 철거 원칙적 금지,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사전협의체 구성·운영,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세입자 주거권 강화 등을 제시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녹색건축물 기준을 강화합니다. 더불어 주민 스스로 마을주인이 되어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적정주거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일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정책목표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깨끗한 물과 공기, 쾌적한 공원과 산책로를 제공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녹색당은 우리가 사는 지역을 “상쾌하고 건강한 동네”로 만들기 위해 1)어린이 활동 공간 유해물질 관리 강화 2)공원 농약 사용 금지와 유해 방역약품 사용 금지 3)안전하고 걷기 좋은 골목 만들기 4)생쓰레기 분리수거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5)시민 정원사와 시민 농사꾼이 만드는 녹색도시를 제안합니다.

 
환경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실내공기질과 석면 등 유해물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에 인조잔디를 까는 일은 없어야하고, 미세먼지 관리와 더불어 자연친화적인 생태놀이터를 확산해야 합니다. 농약이나 방역약품 등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살충제, 제초제, 소독약품 등의 독성물질을 추방해야 합니다.

 
각종 비리와 민원이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업무를 지자체 직영으로 전환하며, 직영 전환이 어려울 경우 시설관리공단 같은 지방공기업이 폐기물 수거 사업을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위탁 사기업체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갈취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계약서 및 조례 등에 명시하고, 업체가 반드시 환경미화원 고용을 유지 및 승계하도록 합니다. 나아가 폐기물 관리 사업에 대한 주민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녹색당의 생활환경 공약을 만드는 데에는 서형원 과천시 시의원과 김수민 구미시 시의원이 자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서형원 과천시 시의원은 공원과 녹지에 뿌리던 약제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독성물질인 싸이퍼메쓰린(Cypermethrin)이, 보건소에서 분무나 연막소독에 사용하는 살충제에는 유화학물질인 데카메트린(델타메쓰린, Deltamethrin)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이러한 유해약품을  인체와 자연에 안전한 제품으로 바꾸고 친환경 방제체계를 도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김수민 구미시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미시 공원용 농약과 보건소 약품에 발암성 물질, 꿀벌 집단 폐사 주성분, 환경호르몬이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친환경 농약사용과 약품 정보 공개라는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녹색당의 후보들은 시민들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년 3월 18일

녹 색 당

 

 

0318 (녹색당보도자료) 지방선거 주거 생활환경공약 발표

 

 

 

[녹색당 주택 공약]

–  녹색당은 공약개발을 위해 지난 2013년 10월18일~11월8일까지 당원들로부터 총 406건의 정책제안을 접수하였고, 이를 토대로 11월 16일에는 지방선거 공약 수립을 위한 정책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를 통해 당원들이 직접 작성한 정책 분야별 마인드맵을 도출했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정책위원회와 의제모임 대표자들로 구성된 정책공약수립팀에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정책초안은 24차 전국운영위원회와 2월 24일에 열린 당원간담회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 정책의 필요성

 
– 주택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헌법을 수호하고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 제35조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①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해석에 의하면 주거에 대한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 점유의 법적 보장.

점유는 임차(공공/민간), 협동조합주택, 임대, 자가, 긴급주거 및 토지 또는 건물 점거를 포함한 비공식적 정주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강제 퇴거, 괴롭힘, 또는 기타 위협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유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현재 점유가 불안정한 개인 및 집단과 성실한 협의 하에 점유의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2. 서비스, 물자, 시설, 인프라에 대한 가용성.

깨끗한 물, 전기, 채광, 상·하수도, 도로, 요리를 위한 에너지 사용, 세면시설, 음식저장수단, 폐기물 처리시설, 긴급 서비스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부담가능성.

당사국은 주택수요를 적절히 반영한 여러 유형과 여러 수준의 주택  금융 뿐 아니라 부담 가능한 주택을 구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주택 보조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점유자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불합리한 임대료 수준이나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4. 거주가능성.

적절한 주거는 거주자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 기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인, 구조적 위해, 해충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이 세계보건기구가 작성한 주거의 건강 원칙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부적절하고 결함이 있는 주거 및 생활 여건은 항상 높은 사망률과 유병률로 이어진다.

5. 이용가능성.

취약계층들도 적절한 주거자원을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 아동, 신체장애인, 불치병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 환자,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자연재해의 피해자, 재해 다발 지역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게 주거영역에 대한 일정 정도의 우선순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6. 위치.

적절한 주거공간은 직장, 의료서비스 기관, 학교, 탁아시설 및 기타 사회적 시설에 근접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 오염지역이나 거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오염원에 근접된 지역에 주택이 지어져서는 안 된다.

7. 문화적 적절성.

주택 건축방법, 사용되는 건축 자재, 이들의 근거가 되는 정책들은 문화 정체성과 주택 다양성이 적절히 표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정책의 목표

– (사회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주거의 권리가 존중·보호·실현되도록 합니다.

– (지속가능성)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지향합니다.

– (풀뿌리민주주의) 주민 스스로 마을의 주인이 되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 주택부문 주요정책 (5대 주요정책, 12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적정주거 보장

 
● 내용

– 우리나라의 전체주택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5.0%(2012년)(OECD평균 11.5%(2007년), 영국 17.5%(2010년), 프랑스 17.0%(2005년), 일본 6.1%(2008년), 미국 1.0%(2009년))에 불과하고 소득이 매우 낮은 계층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 높은 주택가격과 극심한 전/월세 임대료 상승으로 저소득층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전세가격 연평균 변동률: 3,9%(91~97년)→5.0%(00~08년)→6.6%(09~13년)

■ 전세거주비중은 2000년 28.2%에서 2010년 21.7%로 감소하고 월세거주비중은 동기간에 14.8%에서 21.5%로 증가

■ 서울의 경우 소득 1분위 저소득 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평균 32.3%

 
● 세부공약

–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

■ 민간토지임차형 및 협동조합형 등 다양한 방식의 임대주택 도입

■ 장기 중소형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

■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와 국고지원 현실화

■ 공공임대주택 자격요건 개선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다가구 전세임대주택 주택기준 보완

■ 공공임대주택 관리 개선

■ 고령자와 장애인용 임대주택 확대

 
–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주택바우처 지원 확대

■ 집수리 사업 보완(소득기준 완화, 주택 내 휠체어 이동이 용이하도록 자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시설개조 지원,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지원)

■ 주거복지전달체계 개선

■ 소년소녀가정,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전세지원 확대

 
– 소득 대비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

■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공공사업에 소형주택 공급 확대

■ 재개발·재건축사업 소형주택공급 확대

■ 도시환경정비사업·역세권개발사업 소형주택 공급 확대

 
– 주거기준 강화 및 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홍보 강화

■ 준주택의 주거환경 기준 마련

■ 물리적 주거공간에 대한 적정기준 상향

■ 신규주택의 유니버설 디자인화 유도

■ 독거노인, 치매노인, 홀로 남은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센터 설치

 
주요정책 2. 노숙인,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주거지원 강화

 
● 내용

– 노숙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이 취약하고 퇴거위기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부족합니다. 최저주거기준은 적절한 주거의 기준으로 삼기에 매우 부족하며, 그 기준 조차 미달한 가구가 2010년 184만 가구(10.6%)에 달합니다(한국과 유사한 기준을 가진 일본의 경우 2008년 4.3%). 따라서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을 위한 최소생활환경의 질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거주민 대상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전세임대주택 지원

 
– 쪽방촌 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내실화

■ 쪽방상담소 역량 강화

■ 쪽방촌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 쪽방촌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및 공동작업장 지원 확대

■ 쪽방 재임대사업: 기존 쪽방·고시원 건물을 임차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확대

 
– 노숙인(가족 재결합·주거독립 준비자 등) 주거안정 지원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확보 및 입주 지원

■ 전세자금 융자지원 확대

■ 노숙인 실태 입소 생활시설 개선과 일자리 연계강화

 
주요정책 3. 정의롭고 인간적인 주거권 실현

 
● 내용

– 용산참사를 겪은 지 4년이 지났지만 개발 사업에서의 원주민과 주거약자에 대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없습니다. 퇴거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대책은 미약하고, 용산참사에서 문제가 된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재정착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의롭고 인간적인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세입자 주거권 강화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활성화

■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지원 확대

■ 계약기간 종료 전 이사시기 불일치 지원

■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건의

■ 명도소송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에 대하여 상시 이주 및 철거현황 모니터링 실시

■ 동절기 철거 원칙적 금지

■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사전협의체 구성·운영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주요정책 4.  녹색주택 확대

 
● 내용

–  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60%이상이 건물에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에너지를 덜 쓰고, 빗물을 활용하며,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2002년부터 녹색건축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건축물에너지 총량제 추진

■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 설정

■ 신재생 에너지 이용 확대

 
– 친환경·고효율 주택건설 확대

■ 공동주택 단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확대

■ 신규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에너지성능등급 표시제도의 확대 시행

■ 창문 효율 개선, LED 보급 활성화를 통한 조명효율 개선

■ 빌딩 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

■ 옥상 및 벽면녹화 확대

 
주요정책 5. 공동체와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 내용

–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정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형성을 통한 안전망 구축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를 통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갑니다.

 
● 세부공약

–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 마을형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

■ 장애인 자립 마을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커뮤니티 보육시설 확대

 
– 공동체토지신탁

■ 임대주택 및 소형분양주택들을 개발할 때, 또는 국공유지 등의 자산을 민간에 이양할 때, 공동체토지신탁 방식을 도입

■ 지역시민/해당거주민/공공전문가 등으로 이사회가 구성된 비영리조직이 토지를 영구히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보존하면서, 지속적인 소형주택 공급뿐 아니라, 도시재생 및 지역 비지니스 활성화에 활용

 

 

 

 
[녹색당 생활환경 공약]

 
□ 정책의 필요성

– 쾌적한 생활환경은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보건정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과 공기, 쾌적한 공원과 산책로를 제공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더불어 생활 속에서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일은 지구와 미래에 대해 책임지는 도시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와 지역을 살기 좋게 가꾸는 일이 곧 새로운 도시개발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시민들이 생활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어갈 풀뿌리 역량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활용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민간위탁 등 처리비용으로만 8,00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활용되지 못한 채 땅에 묻히거나 태워지는 자원은 연간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재활용 산업은 1조 7천억 원 규모로 EU 국가들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 정책의 목표

– 녹색당의 생활환경 정책은 건강하고, 지속가능성을 반영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상쾌하고 건강한 동네”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시를 과밀하게 하거나 팽창시키는 개발정책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더 쾌적하게 만드는 정책을 제시합니다.

 
– 생활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가꿉니다. 생물다양성이 높은 건강한 녹지와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 공기와 물을 맑게 하고 독성물질 등을 사라지게 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 생활환경 정책은 주민의 의견과 참여로 만들고 실천하여 주민의 역량을 키워갑니다. 주민의 환경보전 활동과 민관협력을 촉진합니다.

 
– 조례와 제도, 예산으로 생활환경 정책을 뒷받침합니다.

 
□ 생활환경 주요정책 (5대 주요정책, 14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어린이 활동 공간 유해물질 관리 강화

 
● 내용

어린이들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어른에 비해 민감하며, 건강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나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한 역학조사 실시를 확대하겠습니다.

 
● 세부 공약

– 아동, 청소년 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 어린이집과 학교, 청소년수련관 등 아동, 청소년 시설의 실내공기질(휘발성유기화합물(VOC), 부유세균, 미세먼지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개선합니다. 치명적인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건물과 아동, 청소년 시설의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석면을 제거합니다.

 
– 미세먼지 경보시스템 강화 :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부 활동 자제, 문자 서비스 등으로 정보를 공개합니다(교육청과 연계하여 실시).

 
– 학교 인조잔디 조성 금지 :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전시성 사업으로 벌이기 쉬운 인조잔디는 아토피 유발, 여름 화상 위험, 파손으로 인한 교체 비용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학부모들과 추진 당국을 설득해 사업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와 시민이 참여해 만드는 생태놀이터 : 폐타이어를 활용한 놀이터 매트는 인조잔디처럼 질병 유발, 화상 위험을 안고 있으며 창의적인 놀이 활동을 저해합니다. 흙, 나무, 돌 같은 자연적 재료를 이용해 놀이터를 구성하며 이 과정에서 기획은 물론 조성작업에까지 인근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참여해 함께 만들겠습니다.

 
– 주택가 내 카센터 입점 금지 : 과천시는 주거지에 카센터 입점이 늘고 소음과 휘발성화합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 호소가 늘어나자 2011년 6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기준고시”를 통해 주택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주변 1 km, 공원, 하천 주변 2 km 이내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주요정책 2. 공원 농약 사용 금지와 유해 방역약품 사용 금지

 
● 내용

공원녹지와 방역약품에 만코제브, 카바메이트, 뷰프로페진, 비펜스린 등 발암성 물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발암물질을 함유한 약품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생활 주변 살충제, 제초제, 소독약품 등 독성물질 추방 : 가로수, 공원 등 생활 주변에 뿌리는 살충제, 제초제의 성분을 조사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독성물질을 없애겠습니다. 약품 정보를 공개하고 친환경적인 방제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이센엠-45, 카바메이트, 비펜스린, 퍼메트린 등 발암성분 든 농약과 꿀벌집단폐사의 원인이 되는 티아메톡삼, 이미다클로프리드, 클로니아니딘을 공원녹지에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모기 살충이 목적이지만 효과 없이 전시행정으로 되풀이되는 연막 소독을 폐지하고, 방역약품에서 비펜스린, 퍼메트린 등 환경호르몬이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내포한 약품을 추방하겠습니다.

 
– 생태적 방충 대안 활용 : 유충이나 알이 밀집한 가지를 잘라 소각하기, 짚을 통해 해충 유인, 인위적 해충 서식처 마련과 천적 이용, 친환경 유기농자재 이용, 불빛으로 나방 유인해 포획하기 등 생태적 방충 대안을 활용하겠습니다.

 

 

 

주요정책 3. 안전하고 걷기 좋은 골목 만들기

 
● 내용

현재 100인 이상 보육시설만 스쿨존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어린이집은 소규모 운영되고 있어 스쿨존 설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을 확대하고, 통학 길 안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어린이집 스쿨존 확대 : 스쿨존이 주로 학교 부근에 조성되어 있고 보육시설의 경우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스쿨존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자체가 경찰당국과 협력해 보육시설 부근 스쿨존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태양광 LED발광형 표지판으로 교체(서울시 동대문구는 올해 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172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태양광 LED발광형 표지판으로 교체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하겠습니다.

 
-통학 길 전수 조사 : 학교 앞 스쿨존뿐만 아니라 통학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길을 전수 조사해 안전사각지대 해소, 교통 안전물 설치 작업을 벌여 어린이들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주요정책 4. 생쓰레기 분리수거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 내용

현재 음식물쓰레기 중 57%는 유통과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30%는 먹고 남긴 음식물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민간위탁 등 처리비용으로만 800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이 많고 부패와 악취가 수반되기 때문에 매립, 소각을 할 경우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며, 매립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쓰레기를 적극 분리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해 퇴비화 및 사료화하겠습니다.

 
● 세부공약

– 생쓰레기 분리수거 정책 실시 : 생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절감하여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쓰레기를 수거해 지역 텃밭의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추진단 구성 : 주민대표, 마을공동체 대표, 시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에 적합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활발히 펼치겠습니다.

 
– 폐기물 관리업무 개선 : 폐기물 관리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며, 직영 전환이 어려울 경우 시설관리공단 같은 지방공기업이 폐기물 수거 사업을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위탁 사기업체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갈취할 경우 이 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계약서 및 조례 등에 명시하고, 업체가 반드시 환경미화원 고용을 유지 및 승계하도록 합니다. 나아가 폐기물 관리 사업에 대한 주민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주요정책 5. 시민 정원사와 시민 농사꾼이 만드는 녹색도시

 
● 내용

–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인공적 조경관리가 아닌, 생태적인 다양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공원, 녹지, 조경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원사가 되고, 도시 농업을 활성화해 녹색도시를 만들어갑니다.

 
● 세부공약

– 공원과 녹지 관리에 시민 참여 촉진 : 지속가능한 공원, 녹지, 조경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행정, 전문가, 지역 농민, 조경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여해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 텃밭을 녹지와 조경 활용 : 도시농업학교, 원예교실, 시민 정원사 과정 등을 개설하고, 실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텃밭이 도시의 녹지와 조경이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