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2014년 6월 지방선거 탈핵에너지공약 발표>
 
녹색당 서울·경기지역 출마 후보들의 ‘밀양을 위한 약속’
– 안전하고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
– 지방선거에서 탈핵을 위한 공동대응을 제안합니다 –
 
녹색당 서울·경기지역 출마자들은 3월 10일(월) 11시 한국전력서울본부 앞에서 2014년 지방선거 녹색당 탈핵에너지부문 공약으로 “밀양을 위한 약속”을 발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이계삼 사무국장이 밀양의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이유진 녹색당공동정책위원장이 녹색당 탈핵에너지부문 공약 ‘밀양을 위한 약속’을 발표하며, 서형원 과천시 시장 후보, 이태영 서대문구 구의원후보, 박종원 은평구 구의원후보, 안명균 의왕시 시의원 후보가 참여해 지역별 에너지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월 11일은 후쿠시마 3주년입니다.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는 핵에너지에 의존하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하며 지속불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한국정부는 2035년까지 핵발전소를 40기 가까이 늘린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에서는 9년째 송전탑 건설 반대하는 주민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주민 두 분이 목숨을 끊으셨고, 어르신들이 매일 공사현장을 지키는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양은 핵에 의존한 사회, 대량전력소비 사회의 상징이 되는 지역입니다.
“밀양은 지속불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밀양 주민들에게 피눈물을 강요하는 전력시스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밀양에 지웠던 짐을 다른 지역에서도 나누고 분담해야 합니다. 지자체들도 전력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려 에너지자립도를 높여가는 지역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40% 가까이를 소비하는 수도권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이에 녹색당 후보들은 출마한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밀양’과 함께하고 ‘밀양’에 지운 짐을 덜어주기 위한 지자체의 장기에너지계획을 세우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정책으로 1)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과 실행체계 구축 2)에너지 저소비사회와 에너지서비스 부문 일자리 만들기 3)시민참여형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확대 4)에너지 복지 공동체와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5)탈핵·에너지전환 교육 확대를 제시합니다. 녹색당의 후보들은 지자체에서도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선언하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역에너지 조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종합계획, 실행조직과 시민참여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을 고려하며, 커튼월방식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 신축을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건물과 조명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으로 설치해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태양광 시설이 아니라 시민참여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고, 시민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와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지원팀을 만들겠습니다.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기본적인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와 에너지자립마을 확대를 통해 마을의 에너지 대안을 실험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오래된 학교 건물에서 더위와 추위에 힘들어하는 초·중·고생들을 위해 학교건물의 단열을 개선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설치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동네에는 에너지슈퍼마켓을 만들어 주민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제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해 에너지 부문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전환 경제를 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밀양을 위한 약속 그리고 탈핵에너지전환의 약속은, 지방선거에서 주요 공동 의제로 확산돼야 합니다.”
또한 녹색당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표방하는 후보들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탈핵에 동의하는 후보 및 시민사회와 함께 지방선거에 공동대응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2012년 전국의 46개 자치단체장들이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선언에 동참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탈핵에너지전환은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으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밀양을 위한 약속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만 그 뜻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녹색당은 밀양을 위한 약속, 탈핵에너지전환을 향한 약속이 지방선거에서 주요 공동 의제로 확산되도록 공동의 대응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3월 10일
녹 색 당
 
 
0310 (보도자료) 녹색당 6월 지방선거 탈핵에너지공약 발표.pdf
0310 녹색당 정책발표 기자회견 
[참고자료] 녹색당 2014지방선거 탈핵·에너지전환 공약
녹색당은 오늘(3월 10일)부터,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공약을 발표합니다. 발표는 모두 10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내용은 (1)탈핵·에너지전환 (2)생명권 (3)주택/생활환경 (4)도시계획/교통 (5)먹을거리 (6)경제/노동 (7)농업 (8)성평등/인권(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9)교육/아동·청소년 (10)자치 순입니다.
녹색당은 공약개발을 위해 지난 2013년 10월18일~11월8일까지 당원들로부터 총 406건의 정책제안을 접수하였고, 이를 토대로 11월 16일에는 지방선거 공약 수립을 위한 정책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를 통해 당원들이 직접 작성한 정책 분야별 마인드맵을 도출했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정책위원회와 의제모임 대표자들로 구성된 정책공약수립팀에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정책초안은 24차 전국운영위원회와 2월 24일에 열린 당원간담회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 공약 – 밀양을 위한 약속
“안전하고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 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진흥을 위한 공급위주 에너지 정책으로 세계에서 9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회 임.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핵발전, 에너지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함.
전기요금과 유류요금의 역전으로 빠른 속도로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전력소비에 맞춰 발전소 및 송변전 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 전력생산과 송전선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부담이 집중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발전설비 중 핵발전 비중을 29%까지 늘릴 것을 결정함. 이로 인해 고리, 울진, 월성에 신규 핵발전 설비가 들어서고 삼척과 영덕에도 영향을 미침. 지역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지자체의 참여가 미진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방식을 갖고 있음.
녹색당은 2030년 탈핵을 목표로 신규 핵발전 건설은 중단해야 하며, 수명지난 핵발전은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함. 중앙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도 에너지 수요관리와 생산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더불어 핵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도시로 송전하는 가운데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밀양송전탑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짐을 덜기 위해서는 분산형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특히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대도시의 책임을 강조하는 <밀양을 위한 공약>을 준비해야 함.
□ 정책의 목표
녹색당의 후보들은 지자체에서도 탈핵·에너지전환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역에너지 조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종합계획, 실행조직과 시민참여 위원회를 구성함.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을 고려하며,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냄. 건물과 조명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로 지원.
시민참여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고, 시민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와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지원팀을 구성.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기본적인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와 에너지자립마을 확대를 통해 마을의 에너지 대안을 실험하고 지원
오래된 학교 건물에서 더위와 추위에 힘들어하는 초·중·고생들을 위해 학교건물의 단열을 개선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설치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교육 확대
□ 탈핵·에너지전환 주요정책 (5대 주요정책, 18대 세부정책)
주요정책 1.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과 실행체계 구축
내용
– 밀양에서 9년째 송전탑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있음. 중앙집중식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희생당하고 있음.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4.3%로 타 지역에 의존해 전력을 소비하고 있음. 이에 밀양에 지운 과도한 짐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별로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함. 지자체는 탈핵·에너지전환도시 선언과 종합계획 수립, 탈핵·에너지전환 조례 제정, 관련 부서 인력 배치가 필요함.
세부 공약
–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 2012년 2월, 46개 기초지자체에서 탈핵·에너지전환도시선언을 했음. 이후 선언한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에너지 정책이 진행됨. 지자체장의 탈핵 선언은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녹색당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은 공약으로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을 약속.
–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지역에너지 계획) :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예산 및 조직을 마련해야함. 이를 위해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전력자립도 향상을 목표로 정하고, 지역 내 에너지 소비 각 분야에서 세부 정책을 마련해야 함. 더불어 지역에너지 조례와 담당부서를 신설 또는 확대 개편해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함.
–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시민위원회 구성 : 탈핵·에너지전환 활동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 주민, 지역노동자, 시민단체가 협동해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계획 수립에서 실행까지 참여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
– 지역에너지공사 설립과 시민(도민) 참여 법제화(시민주주) : 장기적으로 지역의 에너지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시영 또는 도영에너지공사를 설립하며, 공사 설립에 시민참여를 법제화해 보장함. 지역에너지공사는 지자체의 탈핵·에너지전환 비전을 실행에 옮기는 기관이자 에너지부문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함. 사례)제주도가 제주에너지공사를 운영하고 하고 있음. 
주요정책 2. 에너지 저소비 사회와 에너지서비스 부문 일자리 만들기
내용
– 산업단지가 속한 지역의 경우,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지역사회 주민과 시민단체들에게도 열린 거버넌스를 통해 에너지 저소비 지역과 에너지효율적/친환경적인 생산유통 과정을 만들고, 이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함
– 산업체가 밀집한 공단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단위의 주요 에너지 소비는 건물부문에서 발생함. 따라서 건물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도시계획상에 초고층 빌딩 건설을 제한하는 등 에너지 다소비 건축이 들어서지 않도록 조례 제정. 조명, 냉난방, 교통 분야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
세부 공약
– 조명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 자연채광, 적정조명, 장소에 알맞은 조명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고, 상업건물에 조명에너지 효율진단 서비스를 제공함. 서비스를 받은 건물에서 자연채광과 LED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제도를 마련함.
–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주택에너지 단열사업 확산을 위한 무료 건물 진단사업 : 주택단열사업에 대한 융자제도 마련 등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 노후 주택에 대한 전기/열 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지자체에서 지원함.
– 에너지서비스 인력 양성과 지역에너지센터 구축 : 조명, 냉난방, 조리, 교통 등 도시에서 에너지가 쓰이는 각 분야별로 에너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서비스센터를 구축함. 지역에너지센터의 에너지서비스가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는 시민은 물론 노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주요정책 3. 시민참여형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확대 
내용
– 탈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 대도시의 경우 지역 내 생산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조사하고, 에너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더불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 태양광, 풍력, 지열, 소수력, 바이오매스 자원등 지역의 미활용 에너지원을 적극 발굴해야 함. 더불어 재생가능에너지 설치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주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제주도의 바람자원의 공유화 개념을 담은 ‘공풍화’제도도 바람직함.
세부 공약
– 행복태양광 : 시민참여형 행복태양광사업으로 태양광협동조합을 확대함. 철도부지, 전철역사, 학교 지붕을 적극 활용함. 200W 미만의 미니태양광에 대한 지원 사업을 벌여 다양한 용량의 태양광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에너지 생산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사례: 서울형발전차액지원제도)와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지원팀을 구성.
– 폐식용유 활용 바이오디젤 :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로 만들어 차량 연료로 활용. 가정과 상업부문에서 최대한 폐식용유를 수거해 수질 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생산을 늘리며, 수거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함.
– 바이오가스 활용 : 음식물, 하수종말처리장의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해 열병합 발전으로 활용함.
– 적정기술 활용 : 농촌지역의 경우 햇빛온풍기, 건조기, 고효율난로 등 적정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지역주민들이 지역재료를 활용해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적정기술 활용과 보급에 지원해야 함. 
주요정책 4. 에너지 복지 공동체와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내용
–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적정수준의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계층이 늘어나고 있음. 지자체 차원에서 에너지 복지개념을 반영해 이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 더불어 마을에서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통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마을을 대안 모델로 확산해나가야 함.
세부 공약
– 에너지복지 조례 제정과 에너지빈곤 지원 정책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혹한에 대비해 모든 시민들에게 적정에너지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 에너지빈곤 계층에 대한 주택단열개선사업을 통해 주거와 에너지빈곤문제 동시 지원. 복지관을 통한 에너지빈곤 실태 조사와 에너지복지 지원 제도 마련.
– 에너지자립마을 시범사업 : 마을에서 에너지 절약, 효율개선, 생산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시범 사업을 진행함. 마을주민들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1단계 에너지 교육과 절약, 2단계 효율화 사업, 3단계 에너지 생산으로 단계별 지원 제도 마련.
– 마을에너지진단사 양성 : 우리 동네 보육반장과 같이 우리 동네 에너지반장(통장) 모집하여 동네사람이 마을 에너지 진단.
– 동네에너지 슈퍼마켓 확대 : 멀티탭, LED, 단열 필름 등 지역주민들이 에너지를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에너지 슈퍼마켓을 보급하고 확대함. 
주요정책 5. 탈핵·에너지전환 교육 확대
내용
– 원자력문화재단의 핵발전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 방식을 금지하고, 에너지절약과 효율개선을 목표로 하는 탈핵에너지전환 교육제도화와 확대. 학교를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신개축하며,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해 현장 교육장이 되도록 함.
세부 공약
– 시민 탈핵학교 운영 : 시민평생교육과 민방위훈련 등 다양한 시민교육에 에너지 교육 반영.
– 초중고 학교 건물 단열개선 사업과 에너지 교육 강화 : 교육청과 협력해 에너지효율이 낮은 초중고 학교 건물에 대한 건물단열개선 사업, 태양광지붕을 임대하거나 직접 설치하는 학교에 대한 탈핵에너지전환 교육 지원금 제공. 학교 교육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에너지 전환 교육과 활동 지원.

– 환경에너지센터 운영 : 노원구 에코센터와 서울시 에너지드림센터와 같이 지역에서 다양한 에너지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교육센터 마련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