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

산자부의 엉터리 날치기 공론화를 즉각 중단시키라!

 

핵발전을 시작한  40년 동안 대한민국의 생산과 소비를 위해 전기를 무분별하게 쓴 댓가로 토해놓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 핵연료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다.

이것의 처분방안을 전국민의 참여 속에 진정한 사회적 합의로 찾아보자고 했던 촛불정부의 60번째 국정과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가 산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막가파식 운영으로 파행을 넘어, 여론조작과 민주주의 파괴의 아수라장 속에 빠져버렸다.

산자부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근본적인 답을 찾는 공론화를 뒷전으로 미뤄둔 채 핵연료폐기물의 포화 시점을 앞둔 월성핵발전소에 최소 50년 동안 저장할 ‘맥스터’를 추가 건설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공론화 절차를 이용해버렸다.         

월성핵발전소가 있는 경주시 양남면 6천여 주민 중 891명이 참여한 여론조사에서 55.8%가 월성원전 핵폐기물저장시설 맥스터 추가건설을 반대했다. 그리고 월성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 반경 7~20km 이내 울산북구 주민  5만여명이 참여한 주민투표에서는 94.8%가 맥스터 건설을 반대했다.

그러나, 산자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단 145명의 시민참여단에게만 찬성 반대 의사를 물어 ‘주민 81.4%가 맥스터 건설을 찬성했다’고 이것을 공론화의 결과랍시고 발표해버렸다.   

게다가  그 시민참여단은 인접 울산시민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주시민으로만 구성했고, 찬반 양측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공론화의 대원칙을 무시한 채, 맥스터 찬성 주민 위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공론화의 과정을 맥스터 건설의 필요성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장으로 전락시켰으며, 공론화 과정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였고, 숙의를 위한 종합토론회를  화상회의로 대체하는 등  파행적인 운영으로, 145명 시민참여단 공론조사의 정당성을 상실함은 물론, 공론조작을 자행한 것이라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산자부 장관은 국회에서, 월성원전 맥스터 공론화가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망언을 했다.

결국,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와 산자부는 월성원핵발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데에만 혈안이 되어, 촛불정부의 국정과제를 파탄내고,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하는 쿠데타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부산, 울산, 영광, 울진 등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공론 조작이 되풀이될 것이고, 결국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인 핵연료폐기물은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떠 넘겨 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산자부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뿐이다.

녹색당은 묻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알고 있는가?

촛불정부의 국정과제가 산자부와 재검토위원회의 쿠데타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핵연료폐기물의 처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점점 더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즉각 결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녹색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엉터리 날치기 공론화를 즉각 중단시키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국정과제를 파탄낸 산자부 관료들을 엄중 문책하라!

전국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적 공론화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사회적논의를 다시 시작하라!    

 

 

2020년 7월 30일

녹색당탈핵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