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를 규탄한다.

지난 19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적 23, 찬성 21, 반대 1, 기권 1로 통과됐다. 본 법안에는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가능”이란 조항이 삽입되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 결과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강행하려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규탄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폐기를 촉구한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그 근본부터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신공항 사업은 건설부터 운영에까지 모두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우선 기후위기 시대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심한 항공산업을 확대한다는 것부터 시대를 역행한다. 또한 항공산업이 갖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기후위기시대는 곧 감염병의 시대이다. 인류가 자연을 개발해온 동안 자연 속 바이러스도 인간을 향하고 있었음이 분명해지는 지금, 또 산을 깎고 생명을 죽이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 감염병의 시대에 국외 교통 수요는 결국 계속해서 감소할 것인데 공항을 더 짓겠다니, 이는 수요 없는 공급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물론 신공항 사업이 수요가 없을 것이란 사실은 사업을 강행하려는 거대 양당이 더욱 잘 알 것이다. 자본에 충실한 그들이 수요에 대한 계산을 못했을리 없다. 그럼에도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 야합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거를 위해 시대를 역행하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가덕도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이 보이지 않는가!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가덕도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강행하려 하지만 원주민들의 삶과 자연을 파괴하는 토건사업에는 지역도, 균형발전도 없다. 녹색당은 허울 좋은 선거용 토건사업에 단호히 반대하며 지역 불균형을 진정으로 해결할 대안을 찾아갈 것이다.

 

신공항 사업을 강행하려는 거대 양당에게 가덕도는 선거를 위해 공항을 욱여넣을 이벤트 장소에 불과하겠지만 가덕도는 수많은 생명들의 삶의 터전이다. 시대를 역행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2월 22일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