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 더 이상의 맥스터는 필요 없다
한수원의 ‘입안의 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113회 정기회의를 열어 월성 1∼4호기 사용후 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의 운영변경허가안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 7기를 운영하던 맥스터가 포화 상태에 가까워오면서 추가 증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6년 4월 맥스터 증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던 것이다.

월성 핵발전소에는 7기의 맥스터 이외에도 그 전에 만들었던 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가 있다. 캐니스터와 맥스터 같은 건식저장시설이 월성 핵발전소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그 만큼 많은 핵연료폐기물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수로형 월성핵발전소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계륵같은 존재로 치명적인 핵연료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삼중수소 배출을 포함한 수많은 안전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이미 영구정지 결정이 난 1호기 뿐만 아니라 나머지 2,3,4호기도 전기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핵마피아들의 억지를 제외하면 더 이상 가동을 해야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원안위는 이런 상황에서 월성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약속의 열쇠를 한수원의 손에 쥐어준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핵발전을 선택한 업보로 핵연료폐기물이라는 치명적인 독성 쓰레기를 쌓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고 처분할 방법을 찾는데 한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라는 임무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원안위는 국민과 환경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중수로형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게끔 허가해 준것이다.

이런 원안위의 결정의 배후에는 견고한 삼각체제가 있다.
핵발전산업이 계속되고 또 다시 부흥하기를 바라고 요구하는 한수원을 비롯한 핵마피아와 거기에 정책적 뒷배를 봐주는 산업부의 기술관료들, 그리고 입안의 혀처럼 알아서 필요한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원안위가 그들이다.

우리는 사회의 안전을 좀 먹는 이들을 이대로 두고보아서는 안된다.
이런 결탁의 끈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들을 감시하고 압박을 가할 더 많은 조직된 시민이 필요하다.

녹색당은 시민들이 강건하게 조직되도록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다.

2020년 1월 13일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