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다. 하룻밤 사이에 규모 5.1의 전진과 5.8의 본진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634번의 여진이 발생했다. 경주 지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안전정지계통 내진성능 보강은 진행 중(2018년 6월목표)이며, 핵발전소 13기는 내진성능 보강이 안된 상태이다.

활성단층이 60여개가 위치하고 있는 부산, 울산, 경주지역 가동하는 핵발전소만 13기이다. 현재 공론화가 진행중은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허가 당시 법에서 규정한 양산단층대를 포함한 4개의 활성단층을 조사하지 않고, 2개의 활성단층 만으로 최대지진을 평가했다. 핵심 단층대가 포함되지 않은 조사에서도 지진발생 위험이 감지되어 신고리 5,6호기는 당초 원자로 위치에서 50m를 옮겨서 건설되고 있다. 경주 지진당시 부산, 울산, 심지어 서울까지 지진의 진동이 전해졌는데, 원자로 50m 이동으로 원자력계는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경주 주민들은 1년이 지난 지금도 현관문에 생존배낭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을 이용해 표를 얻었던 대선 후보들과 정당은 본인들의 정치적 생존배낭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대선 공약과 당시 문재인 후보 발언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강하게 밝혔던 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국면에서 ‘투명정당’이 되었다. 아무런 당론 없이 뒷짐지고 있다. 중립성을 핑계로 침묵하는 것은 스스로를 정당이 아닌 행정 관료로 착각하는 것뿐이다.

국민의당은 국정과제로 신규원전 중단과 설계수명 연장 금지를 제시했었다. 당시 안철수 후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당은 절차적 문제점을 핑계로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유승민 후보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등 착공초기 원전마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성입장을 주장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막기어렵다. 그러나 지진대 위에 핵발전소를 추가하는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이다. 정당들의 침묵과 거짓말이 한국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국민의 민의를 담는다는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634회가 넘는 여진 만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지금 국회 안에서 핵발전소 사고 위험을 방관하는 정당들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영구 중단해야 하고, 지진지대 노후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해야 한다.

 

2017. 9. 12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