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 이후 3개월이 지난 2월 11일 새벽 다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 11월에 발생한 지진에 대한 복구도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을 흔든 지진으로 다시 3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016년 9월 경주, 2017년 11월 포항, 다시 2018년 2월 포항. 계속되는 지진에 시민들은 불안하다. 하인리히의 법칙은 큰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300번의 사소한 징후와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은 후에야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내용이긴 하나 재해예방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은 사실 확인, 재해요인파악, 재해요인결정, 계획수립 순으로 진행된다. 녹색당이 포항지진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 일대가 핵발전소 밀집지역으로 동남부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핵발전소 방사능유출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대화에 여론이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다면 포항에서 계속되는 지진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녹색당은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내진설계 기준이 턱없이 낮은데다 내진보강 자체가 불가능한 월성핵발전소 1~4호기를 조기 폐쇄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수명연장으로 가동중인 월성1호기 폐쇄를 하루빨리 앞당기고, 나머지 2~4호기도 조기 폐쇄해야 한다. 월성 1~4호기는 총 277.8만kW로 우리나라 전체 전력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현재 전력설비가 남아돌고 있다. 전력피크 관리와 수요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월성 1~4호기에 대해 당장 폐쇄절차에 들어간다 해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동남권일대 양산단층을 중심으로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기본이다. 그러나 최근 잦은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바로 지금 노후핵발전소 조속한 폐쇄와 지진 지대 위 핵발전소 조기폐쇄가 필요하다. 2082년까지 핵발전소 가동은 너무 늦다.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탈핵을 앞당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

 

 

2018년 2월 12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