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2심 유죄

공권력 남용의 최종 책임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기소하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당시 경찰 책임자였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1심 무죄를 뒤엎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벌금 1천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은수 전 청장이 지휘관으로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지휘센터의 체계가 갖춰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과 당시 살수 요원이었던 한모 경장과 최모 경창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였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살수차의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진 후 약 10개월 뒤 사망했다. 그리고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백남기 농민 뿐 아니라 백수십 명의 시민들이 크게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다. 정부는 공권력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물대포 살인도 서슴지 않았다.

녹색당은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무혐의 처리한 것과 구은수 전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한정해서 기소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지만 공권력에 대한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이 관련자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동안 국가공권력의 민중총궐기대회 진압과정과 서울대병원의 치료개입, 부검정국 등에서의 경찰의 과잉대응과 관련자들을 밝혀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징계, 법적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도 경찰폭력에 의한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뿐만 아니라 막대한 권한을 가진 이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제 공권력 남용의 최종 책임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기소해야 한다.

 

2019년 8월 9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