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교육부가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령을 고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일부 수용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는 인권위 권고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의 ‘이행계획’을 교육부가 최근 제출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런 입장표명은 너무 늦은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은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교육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더이상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미뤄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교사, 공무원의 정당가입도 금지되어 있고, 자기 SNS에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조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상황이다. 교사, 공무원은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을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선진국들은 교사, 공무원의 정당가입, 정치활동의 자유를 대체로 보장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녹색당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 지난 4월 30일에는 교사, 공무원이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교사, 공무원도 동등한 시민이다. 교사,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공무원을 정치적 무권리자로 만들고 있는 현행 정치관계법은 전면 개정을 해야 한다.

녹색당은 교사, 공무원의 정당가입, 정치활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9년 8월 1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