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학부모를 석방하라!

주민소환은 범죄가 아니라 주민의 권리이다!

 

지난해 12월, 경남지방경찰청은 주민의견을 무시해온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을 받고 명부를 작성했던 학부모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범죄 사실을 진술해야 할 사람들은 미꾸라지처럼 구속영장을 피해가고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보장하려 했던 학부모 2명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이것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계속되는 한국의 실정이다.

 

진주의료원 폐쇄, 무상급식 중단 등 비민주적이고 공공성을 파괴하던 홍준표 경남도정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자 경남도민들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 규정된 주민소환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거리와 마을축제 곳곳을 뛰어다니며 36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36만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작지 않고 땀과 눈물로 채워진 숫자이다.

 

그러나 법은 이 땀과 눈물을 고려하지 않았다. 경남도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비해 주민소환의 제도는 너무나도 행정 편의적이었다. 법은 사전에 등록한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서명요청권 수임자만이 서명을 권유할 수 있고, 서명부 한 장에는 읍·면·동(행정동) 단위까지 주소가 동일한 시민들의 서명만 담아야 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정자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강요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서명독려, 서명홍보 대자보 부착, 마이크 사용도 금지된 채, 시민들은 어려운 조건에서 서명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경남도민 36만 명의 서명을 받았음에도 선관위가 인정한 유효서명인 수는 26만2천637명에 그쳤고 안타깝게도 주민소환은 무산되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민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주민소환 과정은 올해 1월 5일 중앙선관위의 주민소환투표 사무편람을 개정하도록 만들었고, 국회에 행정 편의적인 지역구분 개정을 요청하도록 만들었다. 경남도민들의 실험이 더디지만 소중한 민주주의의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그런데도 경남지방경찰청은 용기를 낸 경남도의 학부모들에게 상장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인정한 보정기간에 서명명부 이기(移記)를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은 무상급식명부에서 옮겼다는 이유로 경찰은 2명의 학부모를 구속했다. 이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결정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내용은 무시한 채 형식을 이유로 주민들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

 

녹색당은 무능하고 부정직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를 해임하도록 법으로 보장된 주민소환제도를 실현하고자 어려운 길에 나선 경남도민들을 지지한다. 부당한 이유로 주민들을 억압하는 경남지방경찰청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지금 당장 구속된 주민에 대한 구속수사를 중단하고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017.01.07.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