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투쟁 끝에 전원 복직 그러나…
국가는 쌍차 노동자에 손배소송 취하하라!

 

쌍용차 노사가 작년 9월 해고노동자의 단계적 복직에 합의한 후에도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던 김득중 지부장을 포함한 마지막 48명이 오늘(7월 1일) 자로 모두 복직했다. 부당하고 폭력적인 정리해고 이후 10년. 지난하고 험난한 투쟁 끝에 얻은 작은 결실이다.

 

정의의 회복은 그러나 멀기만 하다. 오늘 복직한 48명의 노동자는 쌍용차에 채용은 됐으나 업무를 배정받지 못해 연말까지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더욱 참담한 것은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지금도 복직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위는 작년 8월, 쌍용차의 2008년 대규모 정리해고 당시 노동자들의 파업에 경찰이 과도한 경찰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사위는 경찰과 정부에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사과할 것, 파업 노동자들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취하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뿐 권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손배소는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온다면 조합원들은 25억 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감당해야 한다.

 

쌍용자동차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7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철회되지 않고 있다. 국가가 소를 취하하지 않는데 사기업이 사내 이사회와 외국의 모기업을 설득해 소송을 취하하길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파업 진압에 투입됐다가 파손된 헬기, 기중기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애초에 노동자들 파업에 국가가 헬기, 기중기를 투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권력 행사인가. 무자비한 국가폭력, 형사처벌,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해고자들은 10년의 삶을 빼앗기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다.

 

‘해고는 살인’임에도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대량해고를 강행한 쌍용차. 해고가 살인일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과 노동 조건을 만들고도 파업 노동자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행사한 국가. 배상은 도리어 회사와 국가가 해고자들에게 해야 할 일이다.

 

쌍차 해고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임금, 퇴직금, 집을 모두 가압류당하며 10년을 고통받아 왔다. 부당한 해고에 맞서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 하나였다. ‘가압류 감옥’은 노동자 개인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고통의 수렁에 몰아넣었다.

 

정부와 경찰은 지금 당장, 해고자들의 목을 조르고 삶을 옥죄는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가압류를 철회해야 한다. 전원 복직을 맞이한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국가폭력을 하루빨리 끝장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7월 1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