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은 이제 자신들이 숭상하는 자본의 결정도 뒤집으려 하는가

월성1호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에 부쳐

 

감사원은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6일 만에 월성1호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고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끝까지 폐쇄 부당성을 주장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트집을 잡았는데 원장이 편향된 개인적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법정 시한을 234일이나 넘기면서 감사를 질질 끌어온 것은 감사원 초유의 사실은 아닌지 묻고 싶다.

애초에 이런 논란거리를 만든 것은 핵발전에 목을 매고 있는 낡은 정치세력이었다.

그 당시 자유한국당은 경제성 평가를 트집잡고 이 문제를 감사원으로 끌고 간 것이다.

30년 설계수명이 다 된 월성 1호기에 6000여억원의 비용을 들여 2022년까지 수명연장을 시켰지만 2018년 6월 조기폐쇄를 결정하기 전까지 3년 이용률이 60.4%, 57.5%, 40.6%에 불과했고 매년 이용률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억지이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국민의 힘을 비롯한 야당과 최재형이 부당한 폐쇄 결정을 했다고 비난하는 한수원과 산업부의 공무원 조직은 결코 탈핵에 우호적인 세력이 아니다. 그들이 탈핵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우기는 것은 코미디일 뿐이다.

그들이 조기폐쇄를 결정한 이유는 오로지 경제성 때문이다. 자신들이 신처럼 신봉하는 자본주의가 명령해서 폐쇄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결정이 잘못됐다고 우기는 이유는 핵마피아와 결탁한 정치세력이 핵산업도 보호하고 탈핵반대를 정치적 구호로 이용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 생각에는 코로나19를 정쟁의 도구로만 여기듯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을 것이다.

1977년 공사를 시작해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캔두형 가압중수로로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 핵발전 방식 중에도 고장과 사고가 잦을 뿐아니라 천연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처리불가능한 핵쓰레기를 다량 발생시킨다. 제조사가 있는 캐나다와 인도를 제외하면 가동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이 캔두형 중수로다.

조기폐쇄의 판단근거는 이렇게 낡고 위험한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성과 그로 인해 받게 되는 인근 주민의 피해가 우선이 되어야 했지만 이런 것은 도외시하고 경제성만에 집중했다는 것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물질만능의 천박한 자본주의적 사고에 머물러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 힘은 더 이상 자신들의 낡고 뒤처진 세계관으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1호기 폐쇄를 넘어 나머지 2, 3, 4호기도 조기폐쇄해야 한다.

월성 2, 3, 4호기를 계속 가동하기 위한 맥스터를 짓기 위해 산업부의 꼭두각시 재검토위원회가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기어이 맥스터건설을 시작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도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맥스터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생업을 뒤로하고 투쟁하고 있다. 이 분들의 희생과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결정과 엉터리 공론화를 진행한 것도 대해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0년 10월 20일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