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실망스럽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정부가 할 일이다

어제(8월 7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무려 이명박, 박근혜 재임 시기인 제1, 2차 인권계획에도 있었던 ‘성적 소수자의 인권’ 항목이 아예 삭제됐다.

법무부는 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성소수자 정책 과제가 별로 없어서 항목으로 따로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황당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성소수자 인권 실태에 무관심하고 무지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차별금지와 관련하여서도 법제 마련의 필요성은 소극적이나마 동의하면서도 ‘차별금지 사유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존재’하고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크게 착각하고 있으나 명확히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소수자 인권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국가와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하지,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손 놓고 기다리다 소수자 보호의 마땅한 국가 책무 방기하는 핑계로 사용하면 안 된다.

우리 정부가 매번 유엔에 가서 ‘야단을 맞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왜 한국 정부는 소수자 인권을 위한 전 사회적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수년째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는 것.

역대 어느 청와대와 정부보다 지지율이 높고 여당 지지율 독보적 1위인 지금에도 아직 때가 아니라며 ‘나중에’로 성소수자 인권 개선을 미룬다면, 역사에 그 부끄러운 족적이 길이 남아 무능력과 무책임을 두고두고 심판받을 것이다.

2018년 8월 8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