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공부해야 할 자유한국당, 8월내 선거법 처리해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을지가 곧 결정된다. 지난 26일 정치개혁특위 1소위원회에서는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로 법안을 보냈으나,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신청을 하면서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무조건 90일동안 법안처리를 못한다는 억지주장을 펴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을 읽어보면, 자유한국당의 그와 같은 주장은 말이 안 된다.

국회법 5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90일로 되어 있지만, 활동기한은 그야말로 기한일 뿐이다. 활동기한이 끝나기 전에도 의결정족수가 되면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국회법 57조의2 제6항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조정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조 제8항에서는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까지 안건이 조정(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이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활동기한이 끝나기 전에 조정위원회는 의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90일동안 조정위원회가 의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부리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조정위원회는 오늘 당장 의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개혁특위는 전체회의를 신속하게 열어서 8월말 이전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법사위 90일만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의 미흡함은 법사위 90일동안 수정논의를 하면 된다. 그 기간동안 준연동형이 아닌 온전한 연동형으로 수정을 하고,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전제로 의원수 증원을 논의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기득권정치, 기득권사회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녹색당은 선거제도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제 정당.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9년 8월 28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