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입법으로 책임을 다하라
–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에 이은 구체적인 법률 제정을 시급히 촉구하며

 

1.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50 넷제로’ 명시, 정의로운 전환 원칙 준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예산 편성, 법 제도 개편,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결의한 점은 의미가 있다.

 

2. 하지만 녹색당은 이미 지난 논평에서 구체적인 2030년 감축목표 명시를 촉구했으나 빠져있어 실망스럽다. 2050년 순배출제로 선언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 감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번 결의안은 말그대로 선언적인 결의안이라 구체적 2030년 감축목표를 넣더라도 당장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걸 넣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3. 국회는 이미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부’가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입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촉구’, ‘협력’ 한다는 표현으로 정부에 떠넘겼다.

어떤 사람의 말을 믿으려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전까지 해왔던 ‘행동’을 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에게 맡기려면 정부가 한 일을 보고 맡겨야 한다.

 

4. 국회가 정부에 감축목표를 떠넘긴 뒤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비 실적을 들여다 보면, 2010년부터 12년, 14년, 16년, 17년까지, 적게는 2%에서 많게는 15%까지 목표치에 비해 계속 초과 배출하면서 한번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현재 정부가 정한 감축목표도 배출량은 그대로이면서 배출전망치 비율을 바꿔가며 꼼수를 부렸고, 2030년까지 감축목표도 IPCC 기준인 2010년 대비 45%의 절반도 안 되는 18.5%의 목표에 불과하다.

 

5.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7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4위, OECD국가 중 탄소배출 증가율 1위, 석탄화력 발전비중 OECD국가 중 4위, 해외 석탄투자 2위…

한국은 선언만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상당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입법화 할 때이다.

 

6. 그럼에도 결의안의 방향은 의미 있다. 따라서 이제 국회가 다음에 할 일은 구체적인 법률안 마련이다. 그리고 국회의 결의안이 진정성 있으려면 지금 당장 국내와 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폐기하는 법률안을 내놓아야 한다.

 

7. 2020년을 사는 우리는, 기후위기의 위험에 놓인 첫 세대이자 동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21대 국회에 요청한다. 국가를 뛰어넘은 전 지구적 사명에 책임감을 갖고 기후위기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강력하게 또 간곡하게 촉구한다.

녹색당 역시 가장 먼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한 정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기후위기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0년 9월 25일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