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 삭감하고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하라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국면에서 대통령을 포함하여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 급여의 30%를 4개월 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동의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급여 반납 선언을 이어가고 있고, 국회의 각 정당과 의원들 역시 경쟁적으로 세비반납을 추진하고 있다. 

 

분명 좋은 의도였을 결정들이 뭔가 찜찜하다. 여전히 개인의 선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다가 그 선한 의지를 자기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직을 가진 개인들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기 의지로 자기 급여를 반납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모습 속에서 고위 공무원 급여 체계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애초에 셀프로 연봉을 산정하는 국회의원 급여 체계와 시민과 격차가 큰 고위 공무원 급여 체계가 이상한 것이다. 게다가 선한의지를 강조하게 되는 급여 반납이 캠페인처럼 회자되기 시작하면, 자기 임금을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도 재난시기 개인 윤리로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고위공직자들이 모처럼 당장 급여를 반납할 정도의 공적 의지를 갖게 되었다는 것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읽는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4개월 급여를 반납할 것이 아니라 연간 1억5천만이 넘는 국회의원의 연봉을 삭감하는 결정을 하고, 셀프 연봉이 아니라 독립기구에서 국회의원 연봉을 산정하는 체계를 갖춰라.

 

또한, 녹색당은 오랫동안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주장해온 바 있다. 코로나 19가 일상에 미친 영향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평등 타파가 필수적이다. 고위공직자들의 공적의지가 충만한 이 때,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자.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은 기후위기 재난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확인시켜줬다. 이제 저성장 내지는 제로성장이 당연한 일상이 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저성장을 정상상태로 탐색하며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로 전환해야 할 과업을 떠안게 되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국난에 휩싸인 나라와 백성을 궁휼히 여겨 자기 곳간을 여는 귀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난에 민주적 원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020년 3월 24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