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없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하다는 정부 규탄한다

파병요청 받기 전부터 파병을 준비하는 이상한 나라

 

정부가 또다시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 8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으로부터 우리 군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구두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도 앞선 8월 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촉구했다.

하지만 지난 5-6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잇따라 발생한 민간 유조선 피격 사건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무효화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하면서 시작되었다. 더군다나 미국 주도의 ‘군사 호위 연합체’ 구상은 어디까지나 이란과 갈등하고 있는 미국이 요구에 따른 것이다. 우리가 군사외교적 부담을 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미 6월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준비해왔다. 언론에 따르면 거제 인근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대비하는 훈련도 진행했다. 특히 호르무즈 파병을 염두해 무인항공기 대응 훈련까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국방부가 법률 검토까지 마쳤다고 한다.
정의용 실장도 정부가 이미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시킬 것을 염두해둔 것처럼 “청해부대 이동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말리아 인근 해적으로부터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아덴만 지역에 파견한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 호위 연합체’ 파병과는 분명히 성격이 다른 파병이다. 그런데 이미 공식적인 파병요청을 받기 전부터 정부가 먼저 나서서 파병 대응 훈련까지 실시하고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파병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그런데도 파병 공식 요청 전부터 파병 훈련을 실시하거나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미국의 요구로 군대를 파병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처음 보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당장 미국 주도의 ‘군사 호위 연합체’ 파병을 위한 모든 준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군대는 미국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쓰는 통장이 아니다. 먼저 파병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먼저 파병을 거부해야 한다.

 

2019년 8월 7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