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 건설예산 확인

군사기지 건설은 거짓말로 가려지지 않는다

 

국방부의 제주공군기지 건설 계획이 또한번 드러났다. 공군이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예산도 2,951억원을 투입한다. 부대위치와 규모, 배치전력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제2공항 건설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2017년 3월 정경두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제주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사회적 논란이 되자 국토부 손명수 공항항행정책관이 “제2공항을 국방부 마음대로 이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은밀히 공군기지 건설이 추진되어왔다는 것이 이번 예산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국방부는 1988년부터 모슬포에 공군기지를 추진하다 제주도민들의 반발로 기지건설이 무산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계획은 사라지지 않고 몇 년마다 다시금 살아나곤 했다. 무엇보다 제주해군기지가 한국군 기지이자 ‘민군복합관광미항’으로 제주도민들을 속여서 건설되었지만 이제는 미국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이 드나드는 전략기지라는 사실을 숨길수 없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공격기지가 될 제주도의 공군기지 건설은 스스로 밝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부정하는 일이다. 군사기지 건설은 거짓말로 가려지지 않는다. 녹색당은 제주도에 더이상 군사기지가 건설되어서는 안된다고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방부 국방중기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제주도에 기지는 필요없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섬은 평화의 섬 제주도이다.

 

2019년 9월 5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