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701_논평

그리스 ‘쩐의 전쟁’은 트로이카 · 독일의 책임이다!

– 한국 녹색당은 그리스의 저항과 시리자의 사투를 지지합니다

 

그리스가 6월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갚아야 하는 15억 유로(한화 약 1조 9천억 원)를 체납했다. 실질적으로는 채무 불이행이다. 7월 5일에는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가 그리스 정부에 요구한 긴축안을 두고 국민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녹색당은 그리스의 위기에, 그리스를 겁박하는 올무에 우려와 분노를 표명한다.

 
한국 내에서는 그리스가 복지를 하다가 망했다는 악의적인 왜곡이 판치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정부 복지지출 비중은 유로존 꼴찌인 21.3%다. 한 가지 더 기억하자. 그리스의 노동시간은 유럽 1위다. 2013년 OECD 통계에 따르면 독일인이 연간 1,388시간을 일했지만 그리스인은 2,037시간을 일했다. 그나마 멕시코, 한국보다는 짧을 뿐이다.

 
그리스가 설령 유로존 탈퇴를 불사하더라도 누구도 이것을 억지로 여길 명분은 없다. 작금의 사태는 온전히 ‘트로이카’의 책임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 중앙은행, IMF는 그리스에 긴축을 압박했다. 그리스는 정부 재정을 적자에서 흑자로 바꿨다. 그러나 실업률이 치솟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오히려 급증했다. 그리스는 ‘쩐의 전쟁’에 희생되었다. 시리자 정권과 치프라스 총리는 그 희생자들의 눈물 젖은 투표함에서 자란 나무다.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다. 그런데 ‘트로이카’ 내각의 합은 360도인가? 우리는 이 사태의 큰손인 독일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트로이카’는 실상 ‘테트라키아'(4두체제)다. 독일은 지난날을 보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재무성 대표인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 독일에 지운 막대한 전쟁배상금이 독일 내 시민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고, 실제로 독일은 나치즘과 제2차 세계대전의 홍역을 앓아야 했다. 독일은 그리스에 ‘황금새벽당’이라는 극우세력이 있음을 명심하라!

 
독일 ‘라인 강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1953년 런던 합의로 인해 독일은 호조건에서만 빚을 갚을 의무를 졌고 상환 규모도 무역흑자 대비 3% 이하였다. 채권자들은 빚을 받기 위해 독일 제품을 샀다. 지금 독일은 그리스에 이런 기회를 주고 있는가. 그리스에 끼친 전쟁피해조차 나 몰라라 하는 독일이다. 독일의 반성 없이 그리스 위기는 해소될 수 없다.

 
한국 녹색당은 트로이카, 아니 테트라키아에 요구한다. 그리스의 부채를 탕감하라. 늦더라도 조금씩 갚을 수 있도록 여유를 보장하라. 그리스에 긴축안을 강요하지 마라. 녹색당은 그리스의 저항을 지지한다. 시리자 정권의 사투를 응원한다. 시리자에 속한 그리스의 녹색당 동지들에게도 우리의 뜨거운 연대를 보낸다.

 

2015년 7월 1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