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노동이중구조를 없애는 것은 필요하다.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결 구도로 노동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를 납작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노동자들 간의 싸움을 붙이는 자본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한국의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만 나누어서 보지만, 성별, 학력, 공공과 민간 부문, 기업 간 불평등이 훨씬 심각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 등 핵심 사항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예외’이고,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이 월등히 좋은 일자리가 되어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37:1 에 이른다. 노조조직률을 비교해도 공공부문의 경우 68%에 이르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0.1% 정도에 그친다. 이렇듯 우리사회의 노동문제는 매우 복잡다단하다. 그래서 형식상 ‘일자리’는 있어도  늘 ‘일할만한 자리’ 는 부족하다.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적절한 사회안전망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면, 존중받을 수 있다면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는가.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까지 심화되었겠는가. 정부는 다시 또 한국형 뉴딜이란 이름으로 일자리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신의 직장’, ‘로또취업’으로 만든 정부에 묻는다. 지금 하는 일자리 정책은 유인책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런 해법으로 노동영역에서의 정의, 공정을 논할 수 있겠는가. 쉴틈없이 일하는 청소노동자들, 경비노동자들은 왜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쉬운 ‘고다자’가 되었겠는가?

이런 맥락에서 한국형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시킨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심히 우려스럽다.  더 이상 일자리 정책이 시혜성을 가진 공공일자리 제공만 되어서는 안 된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삶을 튼튼하게 떠받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벌써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먼저 타격받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한국형 뉴딜? 그런 뉴딜 말고, 진짜 ‘그린뉴딜’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2020년 6월 29일

청년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