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가 경고했다. 핵발전은 당장 멈춰야 한다
탈핵의 이유는 오로지 안전 때문이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은 고리1 ,2, 3, 4호기, 신고리1, 2호기, 월성2, 3호기등 무려 8기의 핵발전소에 영향을 끼쳐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와 정비중인 월성 2호기, 2기를 제외하고 6기의 작동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 정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한울 1,2호의 액체폐기물증발기에도 이상이 발생했다.

 

두 태풍이 일으킨 8기의 고장은 모두 전력 계통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9일 한수원은 태풍에 의한 높은 파도와 강풍의 영향으로 다량의 염분이 발전소 부지내의 송수전 관련설비에 유입되어 고장이 발생하면서 발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동작해 발전이 정지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잠정적 원인을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사고처럼 발전소 전력설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후쿠시마와 같은 치명적인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일으킨 태풍이 100년에 한번 쯤 어쩌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기후위기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하루가 멀다하고 지구온난화에 의한 남북극의 빙하와 고지대 빙하의 소실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점점 가속되는 양상이다. 빙하가 녹은 물은 고스란히 해수면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모든 핵발전소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해수면 상승과 거대 태풍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다. 현재 기후위기 추세가 한반도만 예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정부가 탈핵 정책이라고 제시한 2083년 핵발전소 제로 계획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이 대통령후보 시절 내놓은 탈핵정책은 탈핵의 절박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지켜지지 않을 공약(空約)일 뿐이었고 당선이후 행보는 핵마피아와 야당의 그악스런 공격에 울고 싶은데 뺨 맞은 형국으로 옳다구나 핵발전 옹호 정책으로 변신했다.

 

지난 8개월 동안 현 정부가 코로나19의 대처에 정권의 유불리에 매달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 많은 찬사를 받았다.

 

녹색당은 이제라도 문재인정부가 코로나 19의 대처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안전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로 저울질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탈핵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

2020년 9월 10일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