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량배출 기업 대책이 필요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기후행동 세계정상회의는 큰 성과없이 끝났다.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존보다 5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대량배출국가들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대한민국도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을 증액하겠다는 등 미온적인 대책만을 제시했다.

이런 식의 정치로는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핵심은 온실가스를 대량배출하는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대량배출하는 기업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에 해당하는 업체의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 중
약 87%의 비중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발전·에너지(28.1%), 석유화학(18.8%), 시멘트(8.3%) 업종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기업별 배출량을 보면, 포스코(1위), 한국남동발전(2위), 한국중부발전(3위), 한국동서발전(4위), 한국서부발전(5위), 한국남부발전(6위), 현대제철(7위), 쌍용양회공업(8위), 포스코에너지(9위), 현대그린파워(10위)의 순으로 배출량이 많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하고, 대량배출 기업들이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탄소세(환경세)를 부과하고, 산업구조의 전환을 지원.유도하는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탄소세의 세수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정책을 펴지 않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녹색당은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그리고 9월 27일로 예정된 청소년기후행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내년 총선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2019년 9월 26일

녹색당

 

기업별 배출량을 보면, 포스코(1위), 한국남동발전(2위), 한국중부발전(3위), 한국동서발전(4위), 한국서부발전(5위), 한국남부발전(6위), 현대제철(7위), 쌍용양회공업(8위), 포스코에너지(9위), 현대그린파워(10위)의 순으로 배출량이 많다

– 기업지배구조원, ‘국내외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201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