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원전 거짓과 진실’ 토론회에서 김무성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문재인대통령이 판도라를 보고 탈핵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판도라가 현 정부의 탈핵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주장은 6월 29일자,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대통령의 엉터리 脫원전 연설, 나라가 답답하다”에서 절정을 이룬다. 바른정당의 고문이자 국회의원이 언론사 칼럼을 인용해서  ‘영화’보고 ‘정책’을 결정한 대통령으로 희화하려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스럽게한다. 드라마를 보고 실제 정책을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아니었나!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은 무조건 위험한 악이고, 신재생에너지는 무조건 선이라는 그런 허위에 입각한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라고 발언했다. 오히려 김무성 의원이 탈핵은 악이고, 찬핵은 선이라는 선악구도에 빠져있다. 이런 억지스러운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은 국가백년지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데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핵발전소는 분명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24개나 되는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아니라 신규 건설 중인 핵발전소 5기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탈핵선언 이후 핵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것은 그만큼 핵산업계가 에너지정책에 있어 독점적인 지위와 이권을 누려왔다는 반증이다. 김무성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원자력계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의 탈핵정책에 대한 성토대회를 열었다. 녹색당은 시민들의 안전에는 아랑곳없이 원자력계 이익 대변에만 충실한 김무성 의원을 ‘노룩패스’하고 싶다.

2017년 7월 13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