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전 대표의 실형을 환영한다

노조파괴,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시가 필요하다

 

9월 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노조파괴로 유명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회사자금 13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류시영 전 유성기업 회장에 대해 징년 1년10월과 벌금 5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기업의 노조파괴 계약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혐의로 판단했다.

현대자동차 부품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은 2011년 노조가 주간연속 2교대제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2시간 만에 직장을 폐쇄하고 용역 투입해 파업을 유혈진압했었다. 이어 유성은 제2노조를 설립하고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직한 노조원들을 해고하는 등 악질적인 노조탄압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목되어 왔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는 노조 파괴공작을 통해 수익을 얻어온 창조컨설팅의 책임도 크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노조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로 심종두 창조컨설팅 전 대표와 김주목 전 전무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녹색당은 노조파괴의 책임자들에게 대한 실형 선고를 크게 환영한다. 하지만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는 기업의 책임을 넘어 이명박 정부가 기획한 국가폭력이었다.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청와대 파견 노동부 공무원이 당시 창조컨설팅 작성 문건을 전달받았고, 창조컨설팅과 국정원‧청와대 관계자가 소통한 이메일 문건도 압수수색으로 밝혀졌다. 단지 기업 대표가 책임지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이유이다.

하지만 창조컨설팅 대표 심종두 노무사는 자격 박탈 징계가 만료된 후 바로 글로벌원이라는 이름의 새 노무법인을 설립했다. 기업의 노조파괴도 크고 작게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이제 노조파괴를 묵인방조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적극 개입해왔던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계속되는 노조파괴를 중단시킬 수 있다. 노조파괴,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시가 필요하다.

 

2019년 9월 4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