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오늘(11월28일) 헌법재판소는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2016년 헌마90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을 인터넷 언론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이었다.

이 헌법소원은 2016년 2월 2일 하승수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것이다. 당시에 하승수 위원장은 인터넷 언론인 <허핑턴포스트 코리아>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었는데, 하승수 위원장이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한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측에 칼럼 게재를 중단하도록 통보했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하승수 위원장이 연재하던 칼럼은 대한민국의 기득권 구조를 해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었다. 기득권 정당들의 국고보조금 낭비 문제,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혜성 지원금 문제,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기록 은폐와 예산관련 정보 비공개 문제, 교육부의 예산낭비와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에 대해 글을 쓰고 있었다. 또한 현행 선거제도 및 선거문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칼럼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16년 1월 29일경 <허핑턴포스트 코리아>에 연락해서, 하승수 위원장의 글이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심의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했던 것이다.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후보자 명의의 기고를 금지’한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하승수 위원장은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의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3년이 훨씬 지나서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위헌결정의 요지는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칼럼 등의 게재를 금지하는 시기제한조항이 특정 시기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가 공정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과도한 제한이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녹색당은 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너무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온 것을 환영한다. 선거시기에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각종 악법조항들은 즉시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 녹색당은 헌법재판소가 녹색당에 제기한 또다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의 유세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에 대해 하루속히 위헌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내년 4.15 총선에서는 이런 악법조항 때문에 소수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들이 유세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또다시 초래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28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