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오늘 채이배 감금 추가고발인 진술, 자한당은 외압 중단해야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오늘(7월 3일) 오후 2시에 영등포경찰서에서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에 대한 추가고발인진술을 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월 27일 채이배의원 감금사건과 관련해서 이은재, 김규환 의원을 추가고발한 것에 따른 고발인진술이다.

지난 4월 26일 녹색당은 채이배의원 감금사건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11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했고, 지난 5월 9일에 고발인 진술을 마친 상황이었다. 그런데 추가고발 대상자가 파악되어 추가고발을 했고, 오늘 추가고발인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녹색당 고발사건의 수사상황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요청을 한 국회의원 중에는 녹색당이 1차고발한 이종배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 이것은 피의자가 경찰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더구나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에 대해서는 영상과 사진 등 명백한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고, 채이배 의원실이 이미 영등포경찰서에서 참고인 진술까지 마친 상황이다. 즉,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그런데 소환을 앞두고 있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자료를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에 압력을 가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녹색당은 이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도 촉구한다. 이미 충분한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으므로,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을 통해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헌법의 대원칙인 ‘법앞의 평등’이 지켜진다.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죄를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교사범인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도 하루빨리 소환해서 수사해야 할 것이다. 실행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책임도 무겁지만, 이 모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2019년 7월 3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