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보전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민 기본소득이 진짜 대안이다

 

5월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 세부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이 내일(21일) 입법예고 된다.

 

소규모 농가에는 동일 보조금(소농 직불금)을 중·대규모 농가에는 경지 면적에 반비례해 차등 보조금(면적 직불금)을 지급한다. 쌀 농가에만 지급했던 변동직불제가 폐지되었고, 경지 면적에 비례해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던 기존 방식에서 진일보하였다.

 

그러나 우리 농업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한 제도 개선이다. 우리 농가의 농업소득은 연평균 1천2백만 원에 불과하다. 무려 60%의 농민은 그조차도 벌지 못한다. 농가 소득에서 농업소득 비중은 30%에 머물러있어 농민들의 생활이 크게 불안정하다.

 

결국, 기본소득이 대안이다. ‘월급형 농민 기본소득제’를 실시해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기후위기로 세계 먹거리 공급의 차질이 우려되는 현실 속에서 식량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농민들의 안정된 삶은 국가 최우선 과제이다.

 

OECD 평균의 4분의 1수준, OECD 최하위권인 곡물 자급률 23%는 식량 재난을 보여주는 무서운 수치이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목표인, 생태와 환경을 보존하는 농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농지의 보존을 위해 녹색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2월 20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