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과 핵발전 관련 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예산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핵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연구비 예산 537억 원을 책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예산에서 정부가 핵재처리 사업에 편성한 예산이 총 1,151억 원, 핵융합 연구에 1,602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쯤되면 정부의 탈핵선언이 무색하다.

해외에서도 엄청난 예산으로 핵재처리와 고속로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되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똥고집을 부리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의 원자력이슈위원회도 핵재처리 사업으로 폐기물양이 줄어들기는커녕 추가 발생한다고 밝힌 한 바 있다. 이에 핵재처리저지를위한30km연대(이하 30km연대)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1,057명의 시민 청구인과 함께 핵재처리와 고속로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한국은 1997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동안 핵재처리 연구사업에 무려 6,891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이렇다 할 연구 내역과 성과가 알려진바 없다. 이 막대한 돈은 핵마피아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 폐기물 무단 배출 사건으로 신뢰성을 잃었음에도 정부의 탈핵정책에 계속 제동을 걸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핵재처리 관련 연구에 1,151억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 정부의 탈핵정책이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핵재처리에 단 1원의 예산도 편성하면 안 된다.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예산을 심의해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 녹색당은 핵재처리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하는 30km연대의 기자회견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11월 7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