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오늘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온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과 예비역, 보충역 등 군사훈련을 받는 직군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녹색당은 헙법재판소의 결정을 인권과 평화의 입장에서 크게 환영한다.

그동안 사법부에서 계속 무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정치는 침묵했다. 지난해 44건을 포함해 89건의 하급심 무죄 판결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도 2016년부터 2건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도 8월30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대체복무제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

정치권은 그동안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뤄왔다. 하지만 국회는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에 뒤이은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도록 주문했지만 지금도 2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중이며, 900여 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대체복무제, 이제는 정치가 답할 차례다.

 

2018년 6월 28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