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 그렇게 옮겨 다니진 않는다.
도로 새누리당이라고 부르자!

11월 6일 오늘, 바른정당의 김무성, 강길부, 주호영, 김영우, 김용태, 이종구, 황영철, 정양석, 홍철호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보수세력이 하나되는 대통합에 힘쓰겠다고 탈당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5월 8일 12명의 탈당에 이어 9명의 의원이 추가탈당하면서, 소속 의원 11명으로 바른정당은 원내교섭단체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

탈당파들이 입당하는 곳은 ‘또’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씨를 직권으로 제명하고 혁신위원회는 친박의원들에게 탈당권고를 하며 이들의 복귀를 부추겼다. 이로서 자유한국당은 116석이 되어 121석의 더불어민주당을 바짝 추격하게 되었다. 바른정당의 추가탈당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자유한국당은 보수대통합을 내세운 덧셈정치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지난 2016년 12월 27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35명의 집단탈당으로 시작된 분당 ‘드라마’는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가짜 보수와 결별하고 진정한 보수 정치의 중심을 세우고자 새로운 길로 가기로 뜻을 모았다”는 새누리당 탈당파들의 다짐은 중심 없는 대통합, 선거를 앞둔 실리 앞에 본색을 드러냈다. 철새인가, 박쥐인가?

그동안 김무성 의원은 비판의 초점을 박근혜씨에게만 맞추면서 새누리당의 무능과 부패를 감춰왔다. 그리고 의원들을 친박과 비박으로 나눠서 부패를 세탁하려한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성공하는 듯 보인다. 그렇지만 드라마의 끝은 ‘도로 새누리당’이다.

그런데 소위 비박계로 불리는 국회의원들은 부패와 무관한가? 이번 탈당파만 봐도 여러 문제가 있다. 김무성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강길부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황영철 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정양석 의원은 남동생과 조카를 4급 보좌관, 9급 비서로 채용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자신 소유의 닭 가공업체가 경로당에 닭 1만 2천여마리를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 비박계라 불리는 의원들도 엘시티, 강원랜드 비리 등의 비리와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다시 결집하면서 촛불시민들의 요구였던 정치개혁은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집해 왔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이 되려면 180석이 필요한데, 추가탈당을 고려하면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막을 수 있는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녹색당은 오늘 노동당, 민중당 대표단과 함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혜영 위원장을 만나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선거공영제 도입,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요구안을 전달했다. 11월 1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정치 페스티벌에도 여러 정당, 시민단체와 함께 참여한다. 부패한 정계 개편에도 녹색당은 정치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1월 6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