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 신규석탄발전 재검토에 대한 반발을 멈춰라!

돈벌이에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희생할 수 없다.

 

공정률 10%미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좌초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간발전사들은 수천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청와대 내에서도 행정소송 가능성을 우려하며 공약 실행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민간발전사와 이에 투자한 금융사들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서 국민들의 건강 위해 그리고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석탄화력발전소이나 핵발전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치․사회적 합의에 크게 공감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그러한 공감대 아래에서 제시된 것이다. 이제 돈벌이로 석탄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 되었다. 민간발전사들은 이런 흐름에 맞선다면, 시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민간 발전사들의 어설픈 협박에 굴복하면 안 된다. 문제의 근본원인은 지금까지 산업부가 잘못된 수요예측에 기반해 민간기업에게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허가해준 것이었다. 게다가 당진 에코파워의 경우, 대선 직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건설계획을 승인해 ‘알박기’를 하도록 용인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타당했는지, 발전사업 허가와 건설계획 승인이 타당했는지,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민간발전사들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당한 정부 정책을 협박하도록 만든 ‘에너지 민영화’ 정책부터 중단해야 한다.

녹색당은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공표되지 않은 당진 에코파워 건설계획 승인부터 당장 취소하자. 정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당진 에코파워 안건을 심의․가결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독립적인 행정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아닌 단순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행정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탄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당진에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짓겠다는 것은 이미 타당성을 상실했다. 따라서 에코파워에 대한 건설계획 부결은 상식적으로도 합당한 일이다. 손해배상 소송을 걱정할 일도 아니다. 사업계획이 승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선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믿고, 신규석탄발전 취소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5월 17일

녹색당